명의위장 부가세 경정 시 가산세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사안이다. 공급가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했다.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를, 그 외 거래분에 대하여는 타인명의등록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법령해석과-94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에 따른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되, 해당 공급가액 중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부분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9항제3호에 따라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질의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명의위장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때 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에 따른 명의위장 사실이 확인되어 실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자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해당 공급가액 중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부분은 같은 법 제60조제3항제3호 및 제9항제3호에 따라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11 (2021.03.19 회신), "명의위장 부가세 경정 시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