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일부가 공실이어도 특례되나?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등록된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에 공실이 발생하였다. 특례 적용 후 일부 장기임대주택이 열거된 사유 외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공실이 된 경우도 질의하였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공실이 자가거주 등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법령해석과-949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3, 2021.03.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3, 2021.03.15.

【【질의】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쟁점1)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가 공실인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충족 여부

<제1안> 등록된 장기임대주택 전부 임대 시 특례 요건 충족

<제2안> 등록된 장기임대주택 1호 이상 임대 시 특례 요건 충족

(쟁점2) 거주주택 특례 적용 이후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가 소득령§155㉒(2)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6개월 이상 공실인 경우, 사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사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

<제2안> 사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공실이 자가거주 등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중 쟁점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1.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가 공실인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특례 적용 후 장기임대주택 일부가 관련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6개월 이상 공실이면 사후관리규정 위반인지 여부.

회답

1.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가 공실이어도 그 공실이 자가거주 등 임대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특례를 적용합니다. 다만, 임대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2. 쟁점2는 사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04 (<time datetime="2021-03-19">2021.03.19</time> 회신), "임대주택 일부가 공실이어도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