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토지의 임차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 소유 토지를 임차한다. 그 토지에 내국법인 소유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사업을 영위한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소유토지를 임차하여 지상에 상가를 신축한 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 임차료의 시가는 법인령§89①･②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법인령§89④(1)에 따른 가액으로 함

법령해석과-927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토지 위에 해당 내국법인 소유의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토지 임차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과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입지조건･이용상황･사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상관행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하여 지급하는 토지 임차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해당 토지 임차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특수관계 있는 개인 소유 토지의 임차료에 대한 적정 시가 산정방법.

회답

토지 임차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과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적용합니다.

토지의 위치·입지조건·이용상황·사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상관행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하여 지급하는 임차료는 제1항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48 (<time datetime="2021-03-18">2021.03.18</time> 회신), "특수관계인 토지의 임차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