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가 후 상속한 입주권도 상속주택에 포함되나?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1세대였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세대가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해 2주택이 되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법령해석과-980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

동거봉양합가로 동일세대원이 된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038 (2021.03.22 회신), "합가 후 상속한 입주권도 상속주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