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전 임대료 감면액도 공급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20회신일 2021.03.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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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시기 전 임대료 감면액도 공급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3.17

공급시기 전에 이사회 의결로 감면한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 정책에 따른 공항시설 임대·사용료 감면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공급시기 전에 이사회 의결로 감면한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지원대책에 따른 한시적 감면이고 이사회 의결 결과가 외부에 상시 공개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에 따라 공항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은 공급시기가 지나기 전에 결과가 외부에 상시 공개되는 이사회 의결로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정부 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용료를 공급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감면하는 경우 감면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897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0, 2021.3.16.)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0, 2021.3.16.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대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용료를 공급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외부에 그 결과가 상시 공개되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경우 해당 감면가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정부 정책에 따라 공항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0, 2021.3.16.)을 참고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0, 2021.3.16.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대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용료를 공급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외부에 그 결과가 상시 공개되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경우, 해당 감면가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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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20 (<time datetime="2021-03-17">2021.03.17</time> 회신), "공급시기 전 임대료 감면액도 공급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20)
원 제목: 정부 정책에 따라 공항시설 임대‧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