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은 도매업과 소매업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766회신일 2002.06.0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석유판매업은 도매업과 소매업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0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면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석유판매사업자의 업종을 도매업과 소매업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면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재화 공급 사업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5-10381, 2002.03.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81, 2002.03.08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이 당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석유판매사업자의 업종이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 여부.

회답

서삼46015-10381(2002.03.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사업내용이 해당 분류표상 도매업이면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삼46015-10381 사업내용이 도매업이면 도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766 (<time datetime="2002-06-03">2002.06.03</time> 회신), "석유판매업은 도매업과 소매업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12)
원 제목: 석유판매사업자의 업종이 도매인지 소매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