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섬유 조명기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광섬유로 제조해 반출하는 조명기구와 다리, 야외 조형물·건물 외관, 야외공원 분수대 등에 쓰이는 조명이 대상이다. 야외용 조명은 개당 5백만원 또는 조당 8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포함해 검토되었다.

광섬유로 제조 반출하는 조명기구가 특소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물품별로 각각 사실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 해당여부 판정

광섬유로 제조 반출하는 조명기구가 특소세가 과세되는『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물품별로 각각 사실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다리, 야외 조형물ㆍ건물 외관, 야외공원 분수대 등 조명의 경우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사무실, 호텔, 식당, 백화점 등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용도ㆍ특성으로 보아 개당 5백만원 조당8백만원을 초과하더라도『고급가구 중 조명기구』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질의

1. 광섬유로 제조·반출하는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다리, 야외 조형물·건물 외관, 야외공원 분수대 등의 조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물품별로 각각 사실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2. 통상적으로 가구는 가정, 사무실, 호텔, 식당, 백화점 등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위 야외 조명은 개당 5백만원 또는 조당 8백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로 보기 어려움.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07 (2002.06.05 회신), "광섬유 조명기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