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금융기관에서 차환해도 이자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155회신일 2002.06.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금융기관에서 차환해도 이자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03

차환 후 차입금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금융기관의 다른 대출로 차환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환 후 차입금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근로소득자가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대출로 차환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 안의 다른 종류 대출로 차환했다. 차환 후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 다른 종류의 대출로 차환하는 경우 차환 후 차입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 다른 종류의 대출로 차환하는 경우 차환 후 차입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 내 다른 종류의 대출로 차환한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회답

근로소득자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 다른 종류의 대출로 차환하는 경우 차환 후 차입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6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155 (2002.06.03 회신), "같은 금융기관에서 차환해도 이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60)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