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운영자와 용역 제공자의 매출은 어떻게 나누나요?

골프장업 사업자 갑은 골프장 내 음식점 운영용역 일부를 다른 사업자 을에게 위탁한다. 을은 용역을 제공하고 갑으로부터 대가를 받으며, 음식점업은 갑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된다.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갑의 과세표준은 음식점업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이며, 을의 과세표준은 식당운영용역제공의 대가로 갑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069, 2001.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069, 2001.08.30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 이라 한다)가 골프장내에서 음식점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음식점 운영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을” 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을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고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며,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갑의 과세표준은 당해 음식점업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이며, 을의 과세표준은 식당운영용역제공의 대가로 갑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식당 운영관리자와 음식용역 제공자가 다른 경우 매입ㆍ매출 인식 방법.

회답

유사사례(서삼46015-10069, 2001.08.30)를 참고한다.

갑의 책임과 계산으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갑의 과세표준은 해당 음식점업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고, 을의 과세표준은 식당운영용역 제공의 대가로 갑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42 (<time datetime="2002-06-03">2002.06.03</time> 회신), "식당 운영자와 용역 제공자의 매출은 어떻게 나누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