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를 조건부 면세반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315회신일 2002.08.1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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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용자동차를 조건부 면세반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12

회신은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과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조자 또는 세관에서 반출할 때 조건부 면세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회신은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과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동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5종 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회신받은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자 또는 세관으로부터 반출할 때 조건부 면세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질의와 관련하여 회신받은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 및 관련 참고자료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315 (<time datetime="2002-08-12">2002.08.12</time> 회신), "승용자동차를 조건부 면세반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12)
원 제목: 제조자(세관)로부터 반출시 조건부 면세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