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코스 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인가요?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존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하였다. 공사에는 구조변경, 높낮이 조정, 배수공사, 수목이식 및 잔디이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골프장 보수공사비가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의 판단은 그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것인바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존에 설치된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수ㆍ개량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Bunker, Green 등의 위치 및 근본적인 구조변경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시설의 단순한 높낮이 조정을 통한 난이도 조정, 배수불량에 대한 배수공사비 또는 보수공사를 위한 수목이식비용 및 원상회복 차원의 잔디이식 비용 등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각 사례별 적용에 있어서는 그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골프코스 보수공사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Bunker, Green 등의 위치 및 근본적인 구조변경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높낮이 조정을 통한 난이도 조정, 배수불량에 대한 배수공사비, 보수공사를 위한 수목이식비용 및 원상회복 차원의 잔디이식 비용 등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각 사례는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7 (<time datetime="2002-08-19">2002.08.19</time> 회신), "골프코스 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