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규정에 없는 농업용기자재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356회신일 2002.08.16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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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례규정에 없는 농업용기자재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16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간조절 타이머처럼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 대상 기자재는 특례규정 시행규칙의 별표 열거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567, 1996.12.04)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67, 1996.12.0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환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시간조절 타이머 등 농업용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567, 1996.12.04)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67, 1996.12.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567 두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56 (<time datetime="2002-08-16">2002.08.16</time> 회신), "특례규정에 없는 농업용기자재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60)
원 제목: 농민에게 직판하는 시간조절 타이머 등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