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장 과세 해석과 현장 조립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장의 기존 질의회신에 따라 부엌가구 하부장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던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운 질의회신이 내려졌다. 상부장과 하부장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용도에 맞게 조립된다.

주방가구 중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그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성립 분부터 적용하고,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당해 물품의 용도에 맞게 조립하는 것은 제조에 해당되지 않음.

부엌가구 중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비과세 대상물품이라는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소비 46430-2564, 1995. 12. 12)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아니하던 납세의무자에 대해 국세청장이 기존 질의회신을 변경한 경우, 새로운 질의회신(소비 46430-293, 2001. 11.

15) 내용의 적용범위는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동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엌가구의 상부장과 하부장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당해 물품의 용도에 맞게 조립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

부엌가구 하부장의 특별소비세 과세 해석 적용시기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한 조립이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을 변경한 새로운 질의회신의 적용범위는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동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부엌가구의 상부장과 하부장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해당 물품의 용도에 맞게 조립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19 (<time datetime="2002-08-17">2002.08.17</time> 회신), "하부장 과세 해석과 현장 조립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