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에 등록된 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526회신일 2002.08.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단에 등록된 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16

해당 학회는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단에 등록된 ○○학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학회는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회는 ○○재단에 등록된 단체이다.

○○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단에 등록된 ○○학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26 (2002.08.16 회신), "재단에 등록된 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3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39)
원 제목: ○○학회는 ○○재단에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