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자간의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질의 2ㆍ3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당시의 자산가치, 거래내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1. 다른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인세법 적용상 자산의 시가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산정방법.

회답

1.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양자간의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2. 자산의 시가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합니다.

3.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 각호를 순차 적용한 금액에 의하며, 실제 시가 해당 여부는 거래 당시의 자산가치와 거래내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07 (2002.08.12 회신),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