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회복 후 다시 초과하면 유예기간을 새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503회신일 2002.08.1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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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규모 회복 후 다시 초과하면 유예기간을 새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12

1999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새로 기산한다.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했다가 회복한 뒤 다시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기산 시점을 물었다. 1999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새로 기산한다. 1997년 최초 초과 후 1998년 규모 이내로 환원되고 1999년 다시 초과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은 1997과세연도에 최초로 규모를 초과했다. 1998과세연도에 규모 이내로 환원된 후 1999과세연도에 다시 규모를 초과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1997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였다가 1998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 이내로 환원된 후 1999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 1999과세연도부터 새로이 유예기간이 기산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1997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였다가 1998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 이내로 환원된 후 1999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 1999과세연도부터 새로이 유예기간이 기산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했다가 규모 이내로 환원된 후 다시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의 기산 시점

회답

1997과세연도에 최초로 규모를 초과하고 1998과세연도에 규모 이내로 환원된 후 1999과세연도에 다시 규모를 초과했다면, 1999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새로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03 (2002.08.12 회신), "규모 회복 후 다시 초과하면 유예기간을 새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04)
원 제목: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