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후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883회신일 2003.07.0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후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03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된다.

1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외에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40,2003.02.18호,재일46014-2554,1995.09.27호,재산46014-33,2003.02.21,서일46014-11752,2002.12.27호,부가46015-582,2000.03.16호,부가46015-1979,1997.08.27호,부가46015-2602,1998.11.24호, 부가46015-882,1997.04.23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재산46014-40, 2003.02.18

※ 재일46014-2554, 1995.09.27

※ 재산46014-33, 2003.02.21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주택 양도 시 과세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40, 2003.02.18, 재일46014-2554, 1995.09.27, 재산46014-33, 2003.02.21 등)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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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83 (<time datetime="2003-07-03">2003.07.03</time> 회신),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후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16)
원 제목: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