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043회신일 2003.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30

일반적인 도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돼지 등을 도축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도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받는 도축 수수료는 면제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7항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돼지 등을 도축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이다. 도축 주체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인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소ㆍ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95,1993.1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95, 1993.11.18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 제1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도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2695, 1993.11.18)를 참조한다.

소·돼지 등을 도축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소·돼지 등을 도축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1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7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2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695 국민주택 분양대행수수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1부1203 심판결정
2022.11.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10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43 (<time datetime="2003-06-30">2003.06.30</time> 회신), "도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87)
원 제목: 도축 관련업무를 재도급받아 시설을 운영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