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951
재개발조합에서 받은 돈은 어떤 소득인가?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재개발조합이 해산되기 전에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분배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조합에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이고 종전 자산의 대가인 청산금은 유상이전 대가에 해당한다. 어느 유형인지는 지급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55,952
1년 이내 부동산 양도는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384, 1996.10.23.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55,953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 200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5,954
교환토지와 잔여토지를 모두 양도신고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토지와 잔여토지 전체를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교환 등의 거래가 실제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55,955
공인인증서 발급대행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증빙 발급을 물었다. 발급대행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56
보유 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면 실가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인 1세대가 모든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실가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납세자가 세부담에 유리한 적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은 소유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5,957
미신청한 배당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배당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경정청구에 의한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소득세 - 200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배당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청구에 의한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관련 기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55,958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01.01. 이후 최초로 재평가하는 토지에 대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4347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적용 대상으로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959
자격증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증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격증의 종류가 불분명해 명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고 위법행위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55,960
이전 후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써도 감면되나?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폐쇄한 후 공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폐쇄한 수도권 공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해당 사안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쟁점 규정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외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55,961
공장과 본점을 파주시로 옮기면 감면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파주시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파주시로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이들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62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55,963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는 3월)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
상속증여세 - 200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부동산은 일정 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며,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55,964
분양 대출이자 보전액의 회계처리는 어디에 묻나? 계정과목 및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므로 한국회계연구원으로 질의하여 주기 바람
법인세 - 200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촉진을 위해 대신 부담한 대출이자의 계정과목과 회계처리를 물었다. 계정과목과 회계처리는 국세청 상담센터의 답변 대상이 아니라고 회답했다. 손금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회계처리는 한국회계연구원에 질의해야 한다.
55,965
배우자 증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과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이고 취득일은 증여일이며, 1년 이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66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하면 어떻게 처분하는가?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그 매출누락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누락한 매출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해당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이 거래처에서 받은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67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을 양도에 대하여 그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이므로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공유자의 동일세대 여
양도소득세 - 200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여러 사람에게 공유지분별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여러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 전부를 1주택으로 보려면 하나의 매매단위로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55,968
사업 양수로 취득한 개발비는 상각할 수 있나? 사업을 양수하면서 개발이 진행 중인 개발비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 과정에서 유상 취득한 개발비의 감가상각 여부를 물었다. 진행 중인 개발비가 법령상 개발비에 해당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감가상각한다. 해당 금액이 영업권인지 개발비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69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넣는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의 필요경비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된다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970
처의 조카사위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가? 처와 처의 언니의 딸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국세기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의 언니의 딸의 배우자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55,971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계산시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함
소득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재산 가액과 주식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5,972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소득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주택매매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이다.
55,973
역월이 다른 거래를 묶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1역월 이라함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역월을 달리하는 거래기간을 단위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월을 달리하는 거래기간을 묶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유사사례로 부가46015-1503 및 부가46015-458을 제시했다.
55,974
부동산 취득비용이 실지필요경비인가요? 필요경비에는 당해 토지에 소요된 설비비와 개량비(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한 강제 철거비용, 도로시설비,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비용이 양도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가액에
양도소득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부동산의 취득에 든 비용이 실지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답은 재일46014-2384와 재일46014-2096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55,975
신축주택 감면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양도소득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5,976
신고기한까지 외국 상속세를 못 냈어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외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의 상속세 부과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서가 제출되면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외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부과 사실을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77
증여받은 주택 소수지분도 1주택으로 보나? 소수지분으로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그 지분주택도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소수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지분주택도 1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소득세법기본통칙 89-4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5,978
제조장이 명세서를 발급하면 계산서는 본사가 주는가?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이 본사 등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처에 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본사 등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608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55,979
대금 영수와 거래처 관리 장소도 사업장인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대금의 영수 및 거래처의 관리만을 하는 장소인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영수와 거래처 관리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72, 1999.02.2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55,980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부
상속증여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과 보유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부동산은 매매가액 등 시가를 우선 적용한다. 일정 기간 내 매매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른다.
55,981
비상장법인 1주당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는 3월)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
상속증여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동산은 일정 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며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55,982
부부가 공동사업을 하면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특수관계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있으면 그 소득금액을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55,983
보험사고 수리부품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자동차부품판매업자가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 부품을 자동차의 정비업소에 공급하고 당해 정비업소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도매거래로 보아 당해 정비업소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리용 부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자동차부품판매업자는 대금을 지급한 정비업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리용 부품을 정비업소에 공급하고 그 정비업소에서 대금을 받는 도매거래인 경우이다.
55,984
거래가 대행수출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대행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 즉, 통관료・선적료・보험료 및 크레임 당사자 등 대행수출하는 부분에 대한 손익의 귀속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대행수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통관료·선적료·보험료와 클레임 당사자 등 손익의 귀속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5,985
단독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가?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귀 질의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자산의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거나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자에게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회신에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5,986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증명은 누구 명의로 발급되나?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 명의로만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3.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증명 발급 명의를 물었다.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자 명의로만 발급될 수 있다. 공동사업자임을 입증하려면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받거나 소득금액증명에 신고서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987
기존 건축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판매를 위해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55,988
건물 기준시가의 용도지수는 어떻게 정하나?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용도지수 적용시의 용도구분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기준시가 계산 시 적용할 용도지수의 용도구분 기준을 물었다. 용도지수의 용도구분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다. 소득세법상 건물 기준시가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 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5,989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일반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규정을 순차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90
전기·정보통신 설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정보통신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일정 자격 없는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5,991
국외 상속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외에 소재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 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상속재산에 외국에서 부과된 상속세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빙으로 과세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92
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세는 언제 적용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2003.07.0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면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의 설계용역은 2003.07.0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면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5,993
주류소매자가 하치장과 운반차량을 쓸 수 있나? 주류소매자는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허가 장소에서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하치장 및 주류운반차량을 사용할 수 없음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소매자가 별도 주류하치장을 설치하고 주류운반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소매자는 하치장과 주류운반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 판매할 종류의 주류만 허가받은 장소에서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94
화학제품 지하배관과 저장탱크는 사업용자산인가? 면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인 경우에는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하배관 및 제품저장탱크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제품 제조법인의 지하배관과 제품저장탱크가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조세특례 규정상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사업에 필수적이어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적용 자산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995
청산소득 계산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 것이나,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은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에서 재평가적립금의 자기자본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사례는 법인46012-1915, 2000.09.16. 회신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5,996
사립박물관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박물관에 유증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된 공익법인에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출연한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계기관 추천과 재정경제부장관 지정이 필요하며 개인 명의 재산은 출연재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5,997
특수관계자 간 시간외 주식거래는 증여인가? 협회등록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하여 특수관계자 사이에 거래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의 협회등록주식 시간외 대량매매가 증여의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는다. 협회등록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거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5,998
재차증여 기납부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기준 및 범위
상속증여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때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 계산상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산정법을 물었다. 종전 증여 때 공제가 적용됐다면 가산한 재산에서 그 공제액을 차감한다. 공제가 없었다면 합산과세 시 공제액을 증여재산 가액별로 안분해 해당 공제액을 차감한다.
55,999
임대주택 일부 양도 후 5호 미만이면 감면되나? 요건을 갖춘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한 후 잔여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동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양도소득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해 잔여주택이 5호 미만이 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일부와 잔여주택을 양도해도 감면을 적용한다. 회답은 제도46014-10614와 재일46014-143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6,000
익금산입액의 임원 상여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이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액을 임원 상여로 처리할 때 이사 보수 한도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쟁점이 불분명하지만 익금산입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상법 관련 사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