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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수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015-179회신일 2003.06.3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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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적측량 수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30

그 계약서는 측량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적기술사가 작성하는 지적측량 수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그 계약서는 측량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계약 관련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가 과세된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제18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적기술사 또는 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이 지적측량에 관하여 수임계약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지적기술사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측량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지적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18호에서 규정하는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해 계약서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규정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적기술사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적기술사가 작성하는 지적측량 수임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측량기술사의 수임계약서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계약서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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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015-179 (2003.06.30 회신), "지적측량 수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39)
원 제목
지적측량계약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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