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한 기술도입계약으로 창업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231회신일 2003.06.3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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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30

양수한 계약의 관련 사업을 위해 창업한 중소기업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른 법인의 기술도입계약을 양수한 창업기업에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양수한 계약의 관련 사업을 위해 창업한 중소기업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도입 기술의 사업을 처음 기업화하려고 창업한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국내 다른 법인이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을 양수하고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했다.

질의요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창업에 대한 법인세감면규정의 적용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국내의 다른 법인이 체결한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양수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한 중소기업은 같은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인이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을 양수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한 중소기업에 법인세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은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함. 국내의 다른 법인이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을 양수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한 중소기업은 같은법 제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6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31 (<time datetime="2003-06-30">2003.06.30</time> 회신), "양수한 기술도입계약으로 창업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45)
원 제목: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창업에 대한 법인세감면규정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