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저가로 받은 실권주 이익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232회신일 2003.06.3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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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이 저가로 받은 실권주 이익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30

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의 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주주가 실권주를 평가액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아 생긴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의 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주주의 증자불참으로 생긴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배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중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 내국법인주주가 참여하지 않아 실권주가 발생하였다. 외국법인주주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이를 배정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외국법인주주가 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내국법인주주의 증자불참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외국법인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 규정된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외국법인주주가 실권주를 낮은 액면가액으로 재배정받아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내국법인주주의 증자불참으로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외국법인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아 발생한 소득, 즉 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232 (2003.06.30 회신), "외국법인이 저가로 받은 실권주 이익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32)
원 제목: 실권주 재배정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