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901
자본감자로 반납한 주식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자본감자로 주주가 주식을 반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55,902
주택 신축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함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부가46015-1186 및 부가46015-2083이 유사사례로 제시되어 있다.
55,903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도 국민주택 공급인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 공제 등에 관해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927, 2003.06.10. 회신을 제시한다.
55,904
제과원료용 수입주류는 용도를 어떻게 표시하나?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내용
기타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과원료로 사용하는 수입주류의 용도 구분 표시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고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는 2003. 6. 4. 국세청고시 제2003-19호이다.
55,905
집합건물 공동매입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공동매입 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그 조합원 및 기타 구성원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용 공동매입 재화·용역의 대가 청구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조합원 및 기타 구성원에게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부가46015-23 외 1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5,906
다른 소득이 있어도 영농1자녀가 되나요? 다른 직장생활(조그만 공장 운영)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농1자녀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면제 받을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생활이나 공장 운영 등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영농1자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서일46014-10225 및 재삼46014-204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5,907
관리단이 받는 관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5,908
배우자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한 가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법 2003.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고 3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면제 여부는 면적 요건을 따르며 다른 질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5,909
특정 기간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인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 취득한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46014-1301, 2000.11.01 회신문을 제시했다.
55,910
결제대행사 명의 카드전표도 세액공제되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명의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받아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카드전표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부가가치세 회신이 제시되었다.
55,911
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세 개정은 언제 적용되나?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의 면세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공급시기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세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55,912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계약에는 누구의 등록증을 쓰나?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은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용역ㆍ공사계약에서 사용할 사업자등록증을 물었다.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한다.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5,913
계약위반 위약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위반으로 발생하는 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각 질의에 관해 기존 회신문과 소득세법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질의별 사실관계와 직접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55,914
가공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적은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작성한 합계표에는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5,915
3주택 전부 동시 양도 시 실가 주택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소유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과세 적용을 물었다. 납세자가 세부담에 유리한 적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하며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5,916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은 어떤 주류인가? 에틸알코올(주정)에 고추, 원균등을 참출한 참출액과, 으깬 마늘을 에틸알코올-물에 첨가하여 숙성시킨 추출액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코올 함량 39도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하며 그 종류는 리
기타 주세법 2003.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수입품인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의 주류 해당 여부와 종류를 물었다. 알코올 함량 39도로 희석해 음용할 수 있어 주류이며 그 종류는 리큐르이다. 주정 추출액과 으깬 마늘을 에틸알코올-물에 숙성시킨 추출액을 혼합한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55,917
추가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당해 종업원이 퇴직시에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 시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대상 규정에 따른 추가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18
3년 근로계약 외국인은 국내 거주자인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당해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2003.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근로계약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거주자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5,919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가?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은 알코올 함량 34도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한 리큐르라는 주류에 해당함
기타 주세법 2003.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주류인 리큐르에 해당한다. 알코올 함량이 34도이고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920
임차공장을 철거해 본점과 옮기면 감면되나? 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본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동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수도권 공장의 시설을 철거해 본점과 지방으로 옮길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업중단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조업한 공장시설 전부를 옮겨 사업을 시작하면 감면할 수 있다. 여기서 수도권은 2002년 12월 30일 개정 전 시행령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21
근무상 다른 지역 이전 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
양도소득세 - 2003.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할 때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55,922
홍콩법인의 원격 데이터처리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원격전자방법에 의하여 판매ㆍ재고관리, 국내 사용자를 위한 최적화작업 및 기술지원 등의 데이터처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의 원격 데이터처리용역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재고관리와 최적화작업 및 기술지원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해 제공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55,923
특정채권에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의 증여·상속과 관련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재산(상속)46014-687과 재경부재산 46014-271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55,924
특수관계자에게 산 자산의 차액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 2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5,925
협회와 부설 직업전문학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협회 또는 동 협회 부설 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나 그 부설 직업전문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금은 ○○협회 또는 협회 부설 직업전문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5,926
통합 제외 판단의 법인 설립일은 언제인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후단에서는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서 설립이란 법인설립등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 규정에서 법인의 설립이 어느 날을 뜻하는지 물었다. 설립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한다. 조세의무 면탈을 위한 휴업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하여 설립 후 1년 경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27
재건축 신축건물의 전기 기준시가는?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신축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전기의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기에 건물이 준공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건물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전기 건물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전기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에 건물이 준공되어 존재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5,928
허가받은 장학단체 출연금은 기부금인가?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출연한 기부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적용 법령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5,929
특정 주주 양도용 자기주식 취득은 적절한가?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시 “실질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특정개인주주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적절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는 별도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개인주주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세무상 판단을 물었다. 법인세 과세소득에는 실질과세 규정이 적용되지만 상법상 절차의 적절성은 별도로 판단한다. 자기주식 취득 해당 여부와 주주총회 승인 등 적절한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30
특정금전신탁 주식매매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되나요?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여 주식을 매입ㆍ매각하도록 운용지시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기타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해 주식 매입·매각을 지시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 46014-149, 2003.6.16 회신을 제시하였다.
55,931
특정금전신탁 수익권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금전신탁을 재원으로 은행이 상환우선주를 인수하여, 당해 상환우선주에서 생기는 배당금 및 처분대금(상환대금 포함) 등의 수익권을 보유하는 자가 동 수익권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기타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의 위탁자 겸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 여부를 물었다. 상환우선주에서 생기는 배당금·처분대금 등의 수익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 재산 46014-149를 참조하도록 했다.
55,932
건설폐기물처리용역도 도시철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에 도시철도건설과 관련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 관련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5,933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가?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조건에 따라 양도 전에 형질변경 등이 이루어진 농지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요지는 매수자가 양도 전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했다면 매매계약일 현황을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다.
55,934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다른 재산 제공에 따른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 여부는 대체 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 상 문제점 등을 사실판단 할 사항임
국세기본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 기존 압류재산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압류해제 가능 여부나 판단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5,935
대가 없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의 정부출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종전 사례에서는 대가관계 없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다루었다.
55,936
중도 취득 기부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이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하는 방법으로 상각한다. 취득 사업연도에는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37
같은 시·군 안의 직장이전도 비과세 사유인가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시·군 내 직장이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관련 회신문은 재재산46014-334, 1998.10.30이다.
55,938
외국변호사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가? 면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변호사에게 외국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해 외국변호사에게 맡긴 외국 소송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른다.
55,939
남편 사망 후 재혼해도 직계존속인가? 전남편과 혼인 중에 출산한 아들은 전남편 사망 후 재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아들의 생모인 직계혈족으로서 직계존속인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사망 후 어머니가 재혼하면 아들과의 직계존비속 관계가 유지되는지 묻는다. 전남편과 혼인 중 출산한 아들에게 어머니는 재혼 후에도 직계존속이다. 어머니는 그 아들의 생모인 직계혈족이기 때문이다.
55,940
금지금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과세되는 금지금을 귀금속제품으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금지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금지금을 귀금속제품으로 제조·가공해 판매할 때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금지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5,941
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대한 면세 적용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면세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본문에는 관련법령이나 구체적인 적용 이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55,942
계속 제공한 자문·감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자문 및 감리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자에게서 받는 자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유사 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46011-974, 1999.03.17.을 제시한다.
55,943
수용 후 잔존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55,944
파산 전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인가? 납세의무가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되나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거나 파산자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여 발생한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함
국세기본 - 2003.07.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전후에 성립한 조세 관련 청구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파산선고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선고 후 성립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해 생겼거나 관재인이 파산자의 영업을 계속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파산법 제38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파산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55,945
외국사업자 환급 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업무 등을 대리하여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을 대리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리업무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수령 방식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세환급금에서 대가를 차감한 뒤 잔액을 송금하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5,946
양도일에 경작하지 않은 토지도 농지인가?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지 않은 토지가 감면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일시적인 휴경이 아니라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일시적 휴경인지 여부는 양도 전후의 제반 정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47
신용정보 제공 후 등록 해제는 어디에 문의하나?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0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 제공 및 신용불량 등록 해제와 관련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고 등록 해제는 해당 신용정보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질의 2는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55,948
중소기업 통합 규정의 설립은 어느 날을 뜻하는가? 설립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조세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 휴업기간을 제외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 규정에서 법인의 ‘설립’과 설립 후 1년의 의미를 물었다. ‘설립’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한다. 1년이 지났더라도 조세의무 면탈을 위한 휴업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49
분할부문 잉여금이 음수면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금액계산특례에 의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 계산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분할부문 잉여금이 음수인 경우의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잉여금이 음수이면 이를 0으로 보아 계산한다. 자본금과 0으로 본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감소되는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50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 손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과 손익 귀속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 손익 귀속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