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085회신일 2003.07.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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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08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에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을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474, 2002.08.30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삼46015-11474, 2002.08.30

※ 제도46011-12410, 2001.07.26

※ 제도46011-12298, 2001.07.23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여부.

회답

관련 유사사례(서삼46015-11474, 2002.08.30 외 2건)를 참고한다.

· 서삼46015-11474, 2002.08.30

· 제도46011-12410, 2001.07.26

· 제도46011-12298, 2001.07.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147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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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85 (<time datetime="2003-07-08">2003.07.08</time> 회신),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11)
원 제목: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