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이 다른 양수인에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076회신일 2003.07.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유형이 다른 양수인에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05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고 반대의 경우에는 해당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고 반대의 경우에는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42, 2002.06.19.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의 사업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 유사사례 부가46015-442, 2002.06.19 외 1건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442 설계 자격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76 (<time datetime="2003-07-05">2003.07.05</time> 회신), "과세유형이 다른 양수인에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27)
원 제목: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