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269회신일 2003.07.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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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0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아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재건축조합이 법인 등기 후 정비사업조합으로 변경된 경우 법인 성격을 물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아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판단 조건은 적용 법률의 변경, 법인 등기 및 조합명 변경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던 재건축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게 되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등기하고 조합명을 정비사업조합으로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게 되어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영리법인에 해당함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던 재건축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게 되어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동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아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한 경우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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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69 (<time datetime="2003-07-05">2003.07.05</time> 회신), "법인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746)
원 제목: 재건축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