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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의 사업장 간 용역과 질의 2의 세액 재계산 후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 2는 시행령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용대상 재화를 직접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직접 철거했다면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약정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면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따라 정상거래로 지급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세대별로 구분 등기한 뒤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219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469(2001. 11.05.)가 제시되었다.

특허권 계약이 해제되어 사용료 등을 반환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환급세액을 납부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먼저 충당한다. 충당 후 남은 세액만 납부하는 조정환급 방식으로 환급 처리한다.

국민주택 감리용역과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면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사례 서삼46015-11107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재임용으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될 때 퇴직소득세의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환수액을 해당 연도 퇴직소득에서 차감해 재정산하고 수정신고하며 환급세액은 조정환급한다. 명예퇴직 후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국가기관의 장이 지급한 수당을 환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74의2조 (명예퇴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 공제받을 수 있고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시행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구체적인 판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 비과세에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과 적용방법을 물었다. 서울특별시·과천시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이 대상이다.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근거는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283을 참고하도록 했다.

퇴직금제도 변경 전후의 차액만 중간 지급할 때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차액은 선급금으로 처리한 뒤 실제 퇴직할 때 합산하여 원천징수한다. 관련 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소득46011-520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택지를 조성한 뒤 분할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된 업종 변경을 전 사업연도에 소급하는지 물었다. 변경 후에도 계속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변경된 업종을 전 사업연도에 소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관투자자가 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관련 조합을 통해 대상 기업에 출자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적용된다. 제1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7항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2항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3항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인 법인이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해 매출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합병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해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회신 본문은 합병 시 유예기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및 분양권 전매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 사항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분양권 전매 가능 여부는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전답을 구입해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한 뒤 명의를 변경할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재산46014-63, 2000.03.10.을 제시했다.

취득시기가 다른 자기주식 일부를 처분할 때 처분 순서를 물었다. 2000년 10월 18일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그 이후 증권거래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먼저 취득한 것부터 처분한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3조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제189의2조제1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104의3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와 거래시기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3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법인이 취득한 상용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상용소프트웨어는 『기구 및 비품』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분류이다.

감액경정 후 재경정할 때 이미 지급한 환급가산금을 추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충당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면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감액경정 때 지급한 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다. 당초 처분과 같은 내용의 재경정도 새로운 부과처분이므로 감액경정을 취소해 종전 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본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연락과 지원활동을 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2000.10.05 및 2000.12.1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게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농작물 재배기간에만 거주한 경우 자경농지의 거주·경작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 등본·농지원부등본·자경증명으로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세표준 신고 때 적용한 세액감면규정을 경정청구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감액경정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할 때 환급가산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액경정 때 이미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다. 새 경정은 감액경정을 취소해 당초 처분을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과처분이다.

건축물 취득 후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미신고 시 적용방법 및 잘못된 내용연수의 처리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방법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법정 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했다면 명세서를 정상 내용연수에 따라 다시 작성해 시부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가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특정채권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도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한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해야 한다.

상가 분양법인이 연체이자 채권을 포기할 때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확정된 연체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접대비로 의제된다. 채권 포기인지 장래 연체이자율을 낮추는 재계약인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산할 때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제도46011-12440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소득과 감면비율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은 합산하고 감면비율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온라인 상품권과 유형물 상품권의 재충전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인터넷 사이트 안에서만 작성ㆍ판매ㆍ사용되는 온라인 상품권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유형물 상품권에 권면금액을 다시 기재해 발행하면 새 상품권 작성으로 보아 과세한다.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전자문서의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일46014-863과 서일46014-10208의 내용을 참고한다.

신축공사의 소음·분진 피해로 받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이다.

공장과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수도권에 연락사무소가 남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하며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2002.12.11. 개정 전 규정이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인용된 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성과상여금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직전연도 평가에 따른 성과급의 구체적 귀속시기 판단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재화의 보관·관리와 반출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매특약에 따라 비과세대상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고용관계 없이 대학에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의료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1021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대표이사가 횡령한 공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골프장 건설 과정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지급지연손해금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해당 증여재산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