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보조금 등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280회신일 2003.07.0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의 보조금 등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07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받는 보조금 등 각종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시된 유사사례는 네 건이며 원문에 각 문서번호와 날짜가 열거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단법인인 민속박물관이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경우 입장료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등 각종 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하신 법인46012-1976, 1998.07.16호, 법인46012-2533, 1933.08.25호, 법인46012-479, 2000.02.19호 및 법인22601-1720, 1986.05.27호를 참고.

붙임 :

※ 법인46012-1976, 1998.07.16

※ 법인46012-2533, 1933.08.25

※ 법인46012-479, 2000.02.19

※ 법인22601-1720, 1986.05.27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등 각종 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붙임 :

※ 법인46012-1976, 1998.07.16

※ 법인46012-2533, 1933.08.25

※ 법인46012-479, 2000.02.19

※ 법인22601-1720, 1986.05.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1720 민속박물관 입장료는 수익사업 수입인가?
법인46012-1976 공장 인근 복지시설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46012-2533 공익재단의 무상 보조금은 과세대상인가?
법인46012-479 착공 후 완공 전 판 토지는 언제 업무무관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80 (<time datetime="2003-07-07">2003.07.07</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보조금 등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97)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