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일회용 장비 이설 구조물은 고급가구인가?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등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물품은 그 특성상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1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장비 이설용 구조물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물품은 특성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02
국내주식 현물배당의 증권거래세는 얼마인가? 국내 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갑법인의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을 증
기타 증권거래세법 2018.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주식 양도가액인 배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가액이 법정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그 정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
산업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 천연가스를 전로, 정련 등 제조과정에 있는 반제품의 온도조절에 사용하거나 회사의 자가발전소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자재에 해당하지 아
기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18.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철강제품 생산 등에 사용한 산업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반제품 온도조절이나 자가발전소 열원 사용분은 직접 사용 원자재가 아니므로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수소가스 제조·혼합 및 스카핑 작업 사용분은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확인할 수 없어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04
시행령상 수탁가공 물품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개소령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재료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기타 - 2018.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 요건을 갖춘 물품의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과세표준은 인도일에 위탁자가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505
용도가 바뀐 천연가스 세율은 정정하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그 용도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기타 - 2018.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시 신고한 용도와 달리 천연가스를 사용하면 당초 개별소비세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해야 한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율을 정정한다.
506
시트러스 에센스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음료제조용 향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목적이나 사용되는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할 사항임
기타 - 2018.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료 원료인 시트러스 에센스 향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특성을 종합하면 시트러스 에센스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용 목적이 아니고 통상 음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알코올분 1도 이하 청량음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507
분할합병 이전주식의 평가액이 과세표준인가? 비적격 분할합병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에 따른 합병에 해당하여 외부평가관으로부터 평가받은 합병가액으로 분할합병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상 기재된 이전 주식의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분할합병으로 이전되는 보유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외부평가기관의 주식 평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그 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자본시장법상 합병으로 외부평가를 받은 합병가액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8
석유가스 조건부면세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과세물품인 석유가스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실제 반입자를 기재하여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면세반출이 가능한 것임
기타 개별소비세법 201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쓰는 석유가스의 수입 및 재반출 시 조건부면세 절차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실제 반입자를 적은 신청서로 세관장 승인을 받으면 면세반출할 수 있다. 면세 반입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재반출할 때에는 조건부면세 절차 요건을 다시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
사고 차량을 전부손해 매각하면 개별소비세가 추징되나? 장애인이 차량사고(차량전복)로 보험회사에서 전부손해처리하여 매각한 경우로서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고 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기타 개별소비세법 201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차량을 사고 후 전부손해 처리해 매각한 경우 개별소비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라 말소등록하고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면 개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서류는 자동차를 폐기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
표고버섯 배지용 톱밥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18.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고버섯 배지 제조용 톱밥이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해당 여부는 표고버섯 배지 제조용 톱밥이 별표5에 열거되었는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11
오염돼 폐기한 발전용 유연탄은 환급되나? 유연탄사업자가 발전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유연탄을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유연탄 운송 중 해수에 오염되어 발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받은 후 해당 유연탄을 폐기하는 경우 기납부한 개별소
기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18.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오염돼 폐기한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와 방법을 묻는다.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폐기하면 납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폐기사실과 납부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하며, 실제 부담자가 다르면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12
수집품으로 분류된 수입품도 개별소비세가 붙나?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수입물품이 관세율품목분류 상 수집품과 표본(제9705호)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18.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상 수집품과 표본으로 분류된 수입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분류와 관계없이 시행령 별표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시행령상 기준가격을 초과하고 [별표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3
자본준비금으로 주식을 현물배당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상법」제462조의4에 따라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 - 201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회사 보유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하면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도 같은 결론에 포함된다.
514
펀드 해지로 자사주를 돌려주면 과세되는가? 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자가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실제 개입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펀드 해지시 신탁재산인 투자자의 자기주식을 장외계약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 해지 시 투자자에게 자기주식을 이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장외계약으로 자기주식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투자자가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실제로도 개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5
토지 양도증서는 인지세 비과세인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인지세 비과세 여부
기타 인지세법 2018.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관련 토지 양도절차에서 작성한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인지 물었다. 질의 업체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토지 등을 양도하며 필요한 증서를 작성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16
천연가스의 실제 용도가 바뀌면 세율을 고쳐야 하나?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2018.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용 외 용도로 수입한 천연가스를 발전용으로 사용한 경우 탄력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 때 신고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해야 한다. 수입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율을 바로잡아야 한다.
517
계약서 평가액으로 주식 양도가액을 알 수 있나? 현물출자 계약서에 현물출자로 제공하는 주식의 수량, 단가, 금액을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한 금액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
기타 증권거래세법 2018.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계약서에 적힌 주식 평가액이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인지 물었다.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식 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되어 현물출자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
무인도 운항 여객선도 면세유 대상인가? 연안여객선에 제공되는 면세유는 도서민 등 여객선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제외되는 것임
기타 - 2018.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민이 없는 섬을 운항하는 도선면허 선박이 면세유 공급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 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면세유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세유는 이용객 부담 경감과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519
시험·연구용 수입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
기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8.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기관 연구소가 연구·시험·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승용차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용차 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정해진 연구기관이 시험·연구용으로 쓰면 면제된다.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신기술 개발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0
조건부면세 유연탄 추징에 가산세가 붙는가?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사후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기타 개별소비세법 2018.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별소비세 징수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연탄을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했으나 승인된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1
미카도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미카도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개별소비세법 201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카도 게임 용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의 JUMPING MIKADO GAME 용구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22
음파조류 퇴치기도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나요?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
기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1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파조류 퇴치기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용도가 같거나 유사해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23
선불카드와 콘서트장 이용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1. 당사가 발행하려고 하는 선불카드가 기명식 선불카드에 해당 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당사가 발행하려고 하는 콘서트장 이용카드가 인지세 과세제외 대상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1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 예정 선불카드와 콘서트장 이용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카드는 무기명카드이자 과세대상 선불카드에 해당한다. 양도가 가능하고 입장료 외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24
부가가치세 환급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함
기타 - 2017.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의 대상과 의미를 물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준다.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과정에서 환급세액이 정해진다.
525
이메일로 보낸 전자상품권도 인지세 대상인가?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기재된 전자적 상품권을 발행하여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하고 해당 전자적 상품권의 소지자는 누구든지 매장에서 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인지세 과
기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전자적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법정 전자문서에 해당하고 소지자가 매장에서 제품을 받을 수 있으면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일정 금액이 기재된 상품권을 전자적으로 발행해 전송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26
상·하부 매트리스 침대의 기준가격 단위는 무엇인가? 침대의「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 기준가격은 침대의 구성품을 이루는 메트리스 개수와 상관없이 개당 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1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하부 매트리스 구조 침대의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개와 조 중 어느 단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매트리스 개수와 관계없이 침대 개당 가격을 적용한다. 침대는 몸체와 매트리스가 합하여진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
발효톱밥은 부가가치세 환급 기자재인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1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배지용 발효톱밥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급 여부는 해당 기자재가 그 열거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
어린이용 캐릭터 트럼프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트럼프류 카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놀이용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트럼프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트럼프류 카드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
기타 - 2017.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화 캐릭터가 삽입된 수입 트럼프류 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된 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놀이용이면 과세대상 트럼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29
결손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면 소급공제가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시 중소기업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면 소급공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
메탈바디도 조명기구 과세가격에 포함되나? LED프로젝터와 메탈바디가 결합된 조명기구는 LED프로젝터의 가격과 메탈바디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임
기타 - 2017.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ED프로젝터와 결합된 메탈바디가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LED프로젝터와 메탈바디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두 구성품이 결합된 조명기구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531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무엇에 과세하나? 골프장 입장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는「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골프장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행위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기타 개별소비세법 2017.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가 어떤 대상에 과세되는지 물었다. 개별소비세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과세한다. 입장행위에는 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32
판매 시 충전되는 선불카드의 인지세는 언제 성립하나? POSA 선불카드 등과 같이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임.
기타 - 2017.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시 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인지세 성립시기와 후납 가능 여부를 묻는다. 판매자가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하게 작성할 때 성립한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후납할 수 있다.
533
교육세 과세기간 변경과 중간예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개정된「교육세법」제8조(2015.12.29. 제13620호)를 적용함에 따라「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변경된 과세기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직전 과세
기타 교육세법 2017.08.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기간을 사업연도로 바꿀 때 직전 과세기간과 신고·중간예납 방법을 물었다. 변경 전 개시일부터 새 과세기간 개시일 전날까지를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고 정해진 기한에 신고·납부한다. 신고는 종료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중간예납액은 직전 확정세액을 월수로 나눈 뒤 3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
대출금 변경계약의 인지세는 누가 얼마나 내나? 대출금액 증액시 인지세 납부세액 산출방법 및 인지세를 채권자가 전액 부담해도 되는지 여부 - 금전소비대차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때 인지세 납부세액 계산 방법 및 납세의무자
기타 - 2017.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 계약금액을 변경할 때 인지세 계산 방법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변경계약서나 보완문서는 해당 기본통칙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작성자들이 연대납부의무를 지므로 한 명이 작성통수 전체를 납부하면 다른 작성자의 의무는 소멸한다.
535
유흥주점의 별도 영업 매출도 과세되나?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점업 이외에 기타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기타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기타 영업분 영수금액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음식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201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업과 기타 영업을 겸업할 때 기타 영업분 영수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타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유흥음식요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간·장소, 요금체계와 장부 등을 주점업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536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수임계약서상 확정된 착수금과 미확정된 성공보수금이 구분 약정된 경우 최저금액인 착수금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소송결과에 성공보수금을 청구하는 문서는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변호사법 2017.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착수금과 미확정 성공보수금이 있는 수임계약서의 인지세 계산과 납부 방법을 묻는다. 계약 시에는 최저금액인 착수금을 기재금액으로 하고, 성공보수금 청구문서는 보완문서로 본다. 보완 시 합계액 기준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
흡수합병으로 수입주류를 승계·판매할 수 있는가? 주류수입업면허를 각 각 보유한 법인간에 「상법」상 흡수합병을 통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수입주류를 승계받는 것은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위반되지 않고, 승계받은 수입주류
기타 - 2017.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면허 법인 간 흡수합병 때 수입주류 재고자산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수입주류를 승계하고 합병 이후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승계는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위반되지 않는다.
538
비사업자가 낸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하는 것임
기타 - 2017.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 2017.7.26. 해석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39
잘못 원천징수한 국내원천소득 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는가? 당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원천징수세액이 과다신고·납부된 경우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절차 방법
기타 법인세법 201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소득을 착오로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잘못 보아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0
분류코드가 다른 주방가구도 하나의 조인가? 상품분류코드가 다른 아일랜드식탁과 상부장,하부장,냉장고장이 각각 개별적,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통상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 사용되는 경우에는「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조”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1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분류코드가 다른 주방가구들이 개별소비세법상 ‘조’인지 물었다. 개별적·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통상 한 세트로 쓰이면 ‘조’에 해당한다. 아일랜드식탁과 상부장·하부장·냉장고장이 판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41
어린이 놀이용 트럼프류 카드는 과세물품인가? 초등학생 및 어린이 놀이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에서 만화 케릭터*가 삽입된 트럼프류 카드를 수입함,카드의 크기와 재질은 일반 트럼프 카드와 유사함(별의 커비,포켓몬스터,마리오 등) 주 소비층이 초등학생인 아이들
기타 - 2017.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화 캐릭터가 삽입된 어린이 놀이용 트럼프류 카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놀이용 카드와 어린이 장난감용 종이 빙고카드는 기존 해석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크기·재질·가격·유통경로와 주용도 및 기능이 판단 요소다.
542
부생 프로판의 제조장 내 사용도 과세되는가? 나프타 분해공정에서 부생된 프로판을 제조장 내에서 에틸렌, 프로필렌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6조(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기타 개별소비세법 201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프타 분해공정에서 생긴 프로판을 제조원료로 사용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 안에서 에틸렌과 프로필렌 제조원료로 사용해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를 정한 개별소비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43
수입 중유의 과세표준 수량은 언제 기준인가?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중유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개별소비세법」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의 수량으로 하는 것임
기타 개별소비세법 201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중유의 저장탱크 검량 수량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중유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할 때의 수량으로 한다. 「개별소비세법」제8조제1항제3호가 그 수량 기준을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한 증권도 과세되는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서 고유계정 보유 현물자산을 본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하는 거래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 - 201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증권을 운용 투자신탁에 납입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투자신탁에 납입한 주권 또는 지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본인 소유 증권을 납입하고 수익증권을 교부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545
조합원 탈퇴 출자금 환급은 과세대상인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법인의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이 이루어져 출자금의 총액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
기타 - 201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 조합원의 탈퇴에 따른 출자금 환급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본감소 절차의 출자금 환급은 과세되지 않지만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된다. 구분은 당사자 의사, 계약 경위, 대금 결정, 거래 경과와 총회 의결 등 전체 과정으로 판단한다.
546
수제맥주제조KIT 판매에 면허가 필요한가? 사업자가 당화, 여과, 자비 등의 과정을 거친 맥즙(맥아와 호프, 물을 끓여 만든 것)과 POD포장(캡슐형태)한 이스트를 KEG에 담아(일명 수제맥주제조KIT)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기타 주세법 201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즙과 이스트를 KEG에 담은 수제맥주제조KIT 판매에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제조·판매한다면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세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47
마술용 트럼프카드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마술용으로 제작된 트럼프카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가목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트럼프류에 해당됨
기타 개별소비세법 2017.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술용으로 제작된 트럼프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마술용 트럼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기존 해석사례는 마술용과 디자인 홍보용 등 다양한 용도의 트럼프를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548
분할신설법인이 상품공급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가? 상법상 분할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실선법인은 주류중개업 면허요건 중 상품공급 실적에 대하여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 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17.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종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도 승계하는지 물었다. 주류중개업면허를 신규 신청할 때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을 승계할 수 있다. 상법상 분할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하고 주류중개업 면허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9
소비자피해보상증서는 인지세 문서인가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은행이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017.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등이 발급한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증서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은행이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발급한 증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0
합병으로 소멸하는 주식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1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대가를 받을 때 소멸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주식을 취득하고 합병대가로 자기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