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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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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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연구용 수입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 기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2018.0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기관 연구소가 연구·시험·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승용차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용차 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정해진 연구기관이 시험·연구용으로 쓰면 면제된다.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신기술 개발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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