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6조 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개별소비세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석유가스 조건부면세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2018.06.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1899
- 부생 프로판의 제조장 내 사용도 과세되는가?2017.06.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비-158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광1351 · 2018.11.20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51 · 2018.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