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개별소비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수입 중유의 과세표준 수량은 언제 기준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45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은「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행위는「개별소비세법」상 제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188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임가공업체가 수탁제조물품을 반출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미납세반출 승인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13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봉사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626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기계측으로 집계한 입장인원수를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6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임가공업체가 수탁제조물품을 반출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고 미납세반출 승인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위탁자에게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0232 · · 주문 분류 취소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현금매출액을 누락하고, 봉사료를 과대 계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광14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성과급 형태의 보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46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계상한 봉사료 중 웨이터들 이외에 보조업무종사자(밴드, 보조웨이터, 주방근무자 등)들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을 봉사료가 아닌 급여 성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3971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계상한 봉사료 중 웨이터들 이외에 보조업무종사자(밴드, 보조웨이터, 주방근무자 등)들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을 봉사료가 아닌 급여 성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3970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봉사료를 웨이터들에게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부가세 및 개소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광34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충전소)이 아닌 프로판 도매업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광3987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광40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