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 갑법인과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해 제품을 사고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한다. 국내지점은 갑법인 관리, 주문·물류 관리, 품질검수, 재무 및 기타 관리 등 행정적·실무적 지원용역을 제공한다.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사업자 갑법인과 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사업자 을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제품매매 거래와 관련된 행정적․실무적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지점은 제품매입과 관련하여 갑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제품매출에 대하여 을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갑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외국법인(본점)이 국내사업자 갑법인과 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사업자 을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하 “국내지점”)이 제품매매 거래와 관련된 갑법인 관리지원, 주문 관리지원, 물류 관리지원 및 품질검수 지원, 재무지원 및 기타 관리지원 등 행정적․실무적 지원용역(이하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국내지점은 제품매입과 관련하여 갑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제품매출에 대하여 을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갑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국내지점이 외국본점과의 계약에 따라 외국본점에게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각 호의 방법으로 수취하고,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열거된 사업지원 서비스업(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제품매매 거래에 관여한 국내지점의 세금계산서 수수, 매입세액공제 및 본점에 제공한 지원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외국법인(본점)이 국내사업자 갑법인과 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사업자 을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하 “국내지점”)이 제품매매 거래와 관련된 갑법인 관리지원, 주문 관리지원, 물류 관리지원 및 품질검수 지원, 재무지원 및 기타 관리지원 등 행정적․실무적 지원용역(이하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 국내지점은 제품매입과 관련하여 갑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제품매출에 대하여 을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갑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국내지점이 외국본점과의 계약에 따라 외국본점에게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각 호의 방법으로 수취하고,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열거된 사업지원 서비스업(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942 (<time datetime="2025-12-16">2025.12.16</time> 회신),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