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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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퇴직 후 기업집단이 바뀌어도 새 법인과 특수관계인가요?2025.12.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393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1992 · 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지배주주(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326 · 2026.06.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 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시 쟁점시가 대신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시가를 적용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617 · 2026.05.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쟁점법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236 · 2026.04.3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104 · 2026.04.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주식 양수도거래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736 · 2026.04.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출판업을 영위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257 · 2026.03.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업연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조심 2025서2928 · 2026.03.1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 당시 피상속인이 직접 또는 청구인을 통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조심 2025서3550 · 2026.02.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어로장의 영위 업종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어로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부2573 · 2026.01.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관광식당업)을 실제 영위하였으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2380 · 2025.12.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지분이 조특법 제13조의3에 따른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2269 · 2025.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