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후 지급한 차액보전금은 언제 반영하는가?

주식매매계약 당시 양수자가 향후 주식을 매각해 일정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양도자가 미달수익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양도일 이후 추가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의 거래이다.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자가 향후 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미달하는 수익을 추가로 지급하는 약정에 따라 양도자가 양도일 이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자본거래관리과-529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약정에 따라 양수자가 향후 해당 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해당 미달수익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내용의 ‘차액보전금’이 해당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주식양도 경위 및 주식매매계약, 추가지급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사전-2024-법규재산-0846, 2024.11.2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05, 2021.1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주식매매계약의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추가 지급한 금액을 당초 양도가액에 반영하는 시점.

회답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양수자가 향후 해당 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미달수익금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도했다면, 양도일 이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대가는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합니다.

다만 ‘차액보전금’이 해당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주식양도 경위 및 주식매매계약, 추가지급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해석사례 사전-2024-법규재산-0846(2024.11.2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05(2021.11.29.)를 참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자본거래-3234 (<time datetime="2025-12-24">2025.12.24</time> 회신), "양도 후 지급한 차액보전금은 언제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