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한 임대차계약의 갱신도 직전계약이 되나?

주택 취득과 함께 전 소유자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취득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하였다.

주택 취득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190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2849, 2022.10.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2849, 2022.10.12.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4호 및 제1호의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및 계약체결일 등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주택 취득 후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다시 갱신한 경우, 두 계약이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2849, 2022.10.12.)에 따르면, 주택 취득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하고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한 경우, 각 계약이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계약체결일 등의 요건을 갖추면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2670 (2025.12.23 회신), "승계한 임대차계약의 갱신도 직전계약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