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체주택이 미등기여도 비과세되나?

요건을 충족한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신축됐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 제외 사유로 등기하지 못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하여 신축된 후 같은 영 제168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 제외 사유로 등기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부동산납세과-2110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하여 신축된 후 같은 영 제168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 제외 사유로 등기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재건축사업 등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완성일은 같은 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재건축으로 신축된 대체주택이 미등기 양도 제외 사유로 등기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신축된 후 같은 영 제168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 제외 사유로 등기하지 못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신축주택의 완성일은 같은 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축법｣제22조제2항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동산-2743 (2025.12.18 회신), "재건축 대체주택이 미등기여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