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상속 특례를 함께 적용해 비과세받을 수 있는가?

A주택 보유자와 B주택 보유자가 혼인한 뒤 B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됐다. 이후 별도 세대로부터 주택 한 채를 상속받아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됐다.

○ 1주택 보유자간 혼인합가로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별도 세대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합가 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령§155⑤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와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주택(A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B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A,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별도 세대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써 혼인 전 취득한 주택(A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혼인 전 취득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1주택(A주택) 보유자가 1주택(B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뒤 B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별도 세대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혼인 전 취득한 A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081 (2025.12.16 회신), "혼인·상속 특례를 함께 적용해 비과세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