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상속증여-2792회신일 2025.12.2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 2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23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다.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다. 단순히 2주택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합니다.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상속증여-2792 (<time datetime="2025-12-23">2025.12.23</time> 회신), "일시적 2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313)
원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인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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