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701
불복 결정 후 새로운 증액경정도 가능한가? 국세불복청구에 의한 결정 또는 행정소송의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의미함
국세기본 - 2003.10.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 결정이나 행정소송 판결 후 할 수 있는 필요한 처분의 범위를 물었다. 판결·결정에 따른 경정결정과 부수 처분만 가능하며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은 할 수 없다.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결정·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4,702
세입자 이주비와 영업손실금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0.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매각을 위해 세입자에게 지급한 영업손실금과 위로금 등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매각을 용이하게 하려고 지출한 비용은 부동산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사용자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도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703
양도자의 취득세를 대신 내면 접대비인가? 부동산매매대금과 별도로 취득세 상당액을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
법인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취득세를 대신 부담한 금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약정에 따른 지급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매매가액과 무관한 임의 납부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임의 납부액은 구체적인 지출사유에 따라 접대비와 기부금 중 하나로 구분한다.
54,704
징수유예 문화재를 증여하면 세액을 징수하나? 문화재자료 등을 상속받아 당해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액을 징수유예 받은 자가 당해 문화재자료 등을 손자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액은 징수유예대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징수를 유예받은 문화재자료를 손자 등에게 증여할 때 세액 처리를 물었다. 징수유예한 상속세는 징수하며 해당 문화재자료의 증여세액은 징수유예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문화재자료 등을 상속받아 상속세액을 징수유예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705
허가받은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되나?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부가46015-2268, 1999.08.03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54,706
껍질을 깐 포장 파인애플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껍질을 까서 단순히 플라스틱통에 담고 윗부분을 비닐포장한 파인애플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질을 까서 플라스틱통과 비닐로 포장한 파인애플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붙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서삼46015-10297, 2001.09.24가 제시됐다.
54,707
신축 공장을 임대하면 기존 공제는 유지되나? 제조업자가 사업 이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신축한 공장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공장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용으로 신축한 공장을 임대하고 임대업 등록을 한 경우 신축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존사업장에서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신축 공장건물을 임대한 경우이다.
54,708
분양가액을 구분하면 어떻게 안분계산하나? 분양공고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공고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공고에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회신은 붙임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안분계산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4,709
사후관리로 과세되는 출연재산의 범위는 무엇인가?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출연재산이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된 출연재산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과세되는 출연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은 출연재산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와 제48조 제1항에 따라 불산입된 재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4,710
국내 종교단체가 받은 모든 재산이 비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에는 현금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범위와 출연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현금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4,711
공기업 지분매각비용을 법인이 부담해도 되나? 공기업의 지분매각과 관련된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은 주주(국가 등)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업 지분매각비용을 해당 법인이 부담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추진계획에 따른 주식상장과 구 주권 지분매각 관련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54,712
재택 건축설계용역에는 어떤 경비율을 적용하나?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가 자택에서 다른 건축사사무실로부터 설계를 의뢰받아 설계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업종은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관련 기술서비스・건축사를
소득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자택에서 다른 건축사사무실의 설계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할 업종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관련 기술서비스·건축사를 적용한다.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54,713
감액경정 환급가산금을 재경정 때 추징하나요?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신고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 경정시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음
기타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경정 후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할 때 지급한 환급가산금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액경정 때 이미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다. 재경정은 감액경정을 취소해 종전 처분을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과처분이다.
54,714
폐업하면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하나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투자 없이 사실상 폐업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고정자산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했다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54,715
승계한 대출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나? 합병시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대손사유에 해당시에는 손금산입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대출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액 범위에서는 손금에 산입된다. 합병일 전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716
다른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나?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의 설치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961, 1994.09.26.이 제시되었다.
54,717
청산 중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신고하나?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하고 중간 신고한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한 소송이 종결되는 날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하여 확정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 확정판결로 지급할 손해배상금의 청산소득 반영과 확정신고 시점을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 계산 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중간신고했다면 소송 종결일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하여 확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18
대주주의 가수금 포기는 채무면제익인가요?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양수도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주식 양도 때 가수금 수령권을 포기하면 채무면제익인지 물었다. 법인에 대한 포기이면 익금이지만 양수인에게 수령권을 인계했다면 그렇지 않다. 어느 경우인지는 주식 양수도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19
스톡옵션 부여법인 분할 시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한 경우에 각 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1인당 주식매수가액 기준으로 연간 합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이 분할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각 법인이 요건을 갖추고 연간 합계 5천만원 한도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부여일부터 해당 법인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행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20
제3자가 인수한 실권주 차액은 기부금인가?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없는 제3자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실권주를 인수할 때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이 기부금인지 묻는다. 그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약정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21
저가 주식전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주권상장법인이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전환사채의 일부를 발행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주주)이 인수한 후 전환청구기간 중 주식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당시 주식의 시가가 전환가액에 미달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인수한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높은 전환가액으로 주식 전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전환 당시 주식 시가가 전환가액에 미달해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권상장법인이 모집방법으로 발행하고 전환청구기간 중 전환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4,722
재건축 분양권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 철거 후 사업계획 승인 뒤 분양권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723
자본유치 컨설팅 수수료는 신주발행비인가?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 컨설팅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자본유입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신주발행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본 유치 컨설팅 수수료가 신주발행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수수료는 외국 컨설팅회사와 약정해 자본유입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54,724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배분하나?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압류에 관계된 체납처분비와 국세ㆍ가산금에 우선 배분하며 매각대금이 배분하기에 부족한 경우 민법의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부터 충당함
국세기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체납액과 관련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이 부족할 때 배분 방법을 물었다.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배분하고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부터 충당한다.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중가산금 가산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한다.
54,725
타법인 명의 통장 이자의 세액공제자는? 타법인 명의 통장의 원천징수세액은 동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법인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 명의 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누가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은 수입이자의 실질적 귀속자인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통장 명의와 달리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을 기준으로 한다.
54,726
지장물 보상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보상비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매매계약 내용과 보상비 산출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4,727
층과 용도별 분양가가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상가 등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함
법인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른 상가의 분양원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분양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으로 계산한다. 전체 분양가액이 사전 공시 등으로 명백하면 분양가액 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분양 완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54,728
반복 지급 소득도 면제신청서를 매번 내야 하나?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최초 지급시에만 제출하면 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면제 소득이 반복 지급될 때 신청서를 계속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같은 소득이 수회 반복 지급되면 최초 지급 시에만 신청서를 제출한다. 계약내용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이 달라지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29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및 설립 전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 사실상 분할한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과 설립 전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직접 답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904(2003. 5. 2.)를 제시한다.
54,730
농업협동조합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인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동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정부업무대행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이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관련법령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4,731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도 과세되나?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약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이나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46015-371 외 1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54,732
무허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은 면세인가?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이 면세전용이나 부수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수집·운반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733
교수의 논문게재 보조금은 과세되는가?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연구목적으로 지급받는 학회발표보조비, 출판보조비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에게 지급되는 논문게재 보조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 사례와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4,734
채권 대손처리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으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임
법인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때 필요한 증빙 범위를 물었다. 객관적인 자료로 채권의 회수 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공부상 확인이 어려운 무재산은 채권관리부서 조사보고서와 구체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54,735
금융·보험업자 준비금 사용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96. 12. 31.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7호) 준비금의 사용기준〔별표3〕비고에 「금융・보험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금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97. 1. 1.
조세특례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개정규정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적립·손금산입분부터 적용한다. 1996.12.31. 개정된 시행령 별표의 금융·보험업자 출자금 제한 규정이 대상이다.
54,736
광고사업대행권 선급사용료는 언제 손금인가? 일정기간동안 광고사업대행권을 부여받고 납입한 대회기금은 사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사업대행권을 얻고 납입한 대회기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대회기금은 선급 사용료로서 권리 사용기간에 균등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광고사업대행권의 사용기간은 2년 6개월이다.
54,737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가?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을 양도소득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의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38
복지회관을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복지회관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운영과 무관한 복지회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대급부 없이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복지회관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739
특수관계인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잔금청산일을 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교환에서 양도시기와 저가·고가 양도의 산정기준일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대가와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과 저가·고가양도 시 증여의제를 각각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740
사회문제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문제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교 보급이나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등록된 단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별도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41
분할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 법인이 분할하기 전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
조세특례 - 2003.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승계 범위를 물었다. 분할 전에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그 사업부문 관련 준비금 전액을 승계할 수 있다.
54,742
목적사업 아닌 부동산 임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743
공장 일부만 수도권 밖으로 옮겨도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4,744
신규 고객 알선수수료는 접대비인가? 법인이 신규 고객을 소개하는 기존 고객에게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외에 접대비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고객을 소개한 기존 고객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가 접대비인지를 물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아니면 접대비로 본다. 대부업 법인이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존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54,745
해외 현지직원 급여를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직원 급여의 국내 원천징수와 해외경비 송금의 처리를 물었다.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외국환거래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54,746
출자전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나? 서이 46012-10844, 2003.4.22.호로 회신한 내용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2003.3.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
법인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 적용과 시가 초과 채권가액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주식 가액 회신은 2003.03.05 이전 출자전환에도 적용되며 대손금은 결산상 계상해야 손금산입된다.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54,747
지하철역 가스배관 이설도 영세율인가? ○○(주)가 ○○시지하철건설본부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 배관 이설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도시가스 배관 이설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별도 계약으로 배관 이설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개통 지하철 역사의 승강기 설치구간에 배관이 저촉되어 이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748
이혼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이혼위자료의 명목으로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등기 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1996년, 1997년 및 2000년에 작성된 문서이다.
54,749
다른 기업에서 연구하면 전담부서 근무자로 보나?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요원이 다른 기업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로 볼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요원이 다른 기업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할 때 전담부서 근무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기업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요원은 전담부서 근무자로 볼 수 없다. 전담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 부서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50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환급되나요?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의 과세와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선행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회신문 번호와 결정일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