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751
출자전환 채권 포기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2003.03.0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함에 있어 당해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
법인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의 대손처리 범위를 물었다. 2003.03.05 이전 출자전환에도 적용하며 출자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결산상 해당 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54,752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은 언제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
양도소득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54,753
폐업 거래처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는 당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에게서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질의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4,754
미국 거주자에게 준 개발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로부터 개발완료된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호주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개발결과 보증과 노하우·기술 이전 여부가 불명확해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여 처리하도록 안내했다.
54,755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해도 미교부가산세가 붙나? 2001.12.31이전 개시 사업연도 중 부도가 발생함에 건물 및 부속 토지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와 법원 경매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미교부가산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게 된 경우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사실상 폐업 상태이거나 경락 내용과 결과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4,756
기간 미경과 선지급 이자는 손금인가? 이미 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한 이자비용 중 차입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에만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57
미경과 기간의 선급이자는 손금인가? 기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리 지급한 이자비용 중 차입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경과 차입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에만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58
상속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087과 서일46014-10268을 제시했다.
54,759
농어촌 거주 중 취득한 수도권 주택은 과세되나? 농어촌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수도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에 1주택을 보유·거주하면서 취득한 수도권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농어촌지역 계속 거주와 수도권 주택의 취득·보유·양도가 판단의 핵심이다.
54,760
미국거주자 소프트웨어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여부와 관련하여 미국거주자의 개발결과에 대한 보증여부, 노하우 및 기술의 이전여부 등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
원천징수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개발결과 보증 여부와 노하우 및 기술 이전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54,761
근무상 이사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1세대1주택 양도시 그 사유 발생일(직장 발령일 등) 현재 1년 이상 거주사실 있어야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809 외 2건을 제시했다.
54,762
출연재산 횡령·도난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등과 친족관계가 없는 사용인이 횡령하거나 출연재산을 도난당한 경우로서 그 횡령금 및 도난물의 회수를 위하여 모든 법적조치를 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
상속증여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유용·횡령·도난된 경우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이사장 등이 유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일정한 사용인의 횡령이나 도난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친족관계 없는 사용인 등에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한 뒤에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4,763
철거 전 재건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1세대3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승인 후 철거되지 않은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C주택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소유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B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64
취득세 감면으로 줄어든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산가액에 가산하였던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가액에 가산한 취득세 등이 판결로 감면되어 취득가액을 줄인 경우 손금처리를 물었다. 처음부터 자산의 취득가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재계산해야 한다.
54,765
어떤 거주자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상속증여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상속)46014-1082, 2000.09.06.을 제시한다.
54,766
결손금에 보전한 투자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익금산입 전 당해 적립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미환입준비금상당액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하는 것이고, 적립하지 않고 법인세신고를 한 경우 당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법인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 전 결손금에 보전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환입준비금상당액은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한다. 적립 없이 신고하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54,767
다세대주택 분양도 신축주택 감면대상인가?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용지에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해 분양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의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4,768
조합원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적용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54,769
재고자산 저가법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저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에서 저가법의 의미와 평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저가법은 원가법 평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금액을 택하는 방법이다. 평가방법 변경의 절차와 방법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4,770
완공 전 상가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재건축 구역내의 상가에 대한 입주권을 취득한 조합원이 상가 완공전에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상가입주권을 완공 전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상가입주권 상태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71
설립등기 전 지출액도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설립등기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할 수 있는 금액은 동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지출한 비용을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원가를 구성할 수 있는 설립등기 전 지출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타인에게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4,772
증여 후 양도하면 언제 세금 감소로 보나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회신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은 재일46014-863과 서일46014-10776 회신문이다.
54,773
신탁재산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수익자와 위탁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소득 귀속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 제도46011-11224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54,774
타인의 증여로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수도권지역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기존 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4,775
전대 시 받은 추가금액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게 전대하면서 일정기간 시설물사용료 명목으로 일시에 받는 금액은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건물을 전대하며 임대료 외에 받은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거래 상대방은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이며 임대료 외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54,776
5년 전에 출자지분 일부를 이전하면 이자도 추징하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출자지분의 일부를 이전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후 5년 안에 출자지분 일부를 이전할 때 추징방법을 물었다. 추징세액 계산은 유사사례 회신문을 참고하되 이자상당액은 가산하지 않는다.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를 이전하거나 회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4,777
사업장이 둘이면 누구 명의로 수취하나?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취자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54,778
2002년 말 이전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기존 회신문 서일46014-10087을 참조하도록 했다.
54,779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장부가액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후 잉여금이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자본 계산방법
법인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인적분할 후 잉여금이 자본금을 초과할 때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1343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4,780
본점 밖 임대 부동산은 어디에 등록하나? 법인사업자가 본점이외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본점 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로 첨부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사례로 부가46015-310과 부가46015-2174를 제시한다.
54,781
취득세·등록세는 기준경비율의 매입비용인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등록세는 매입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2009년 귀속부터 매입비용에 포함)
소득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계산 시 취득세·등록세가 매입비용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세금은 매입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법원판결을 반영해 2009년 귀속부터는 추계신고 시 매입비용에 포함한다.
54,782
작업진행률 오류는 부당과소신고인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사원가 이외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따른 과소신고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계산에 따른 과소신고금액이 부당과소신고금액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공사원가가 아닌 금액을 포함해 발생한 과소신고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다. 포함된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사원가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54,783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권역 밖 투자도 감면에서 배제되는가? 내국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권역 밖 사업장의 투자도 조세감면에서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에는 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54,784
의료법인이 받은 기부금은 과세소득에 포함되나? 의료법인이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출연받은 기부금이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85
대물변제 주식의 취득가액과 채권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대물변제시 발생하는 차액의 처리는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함
법인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담보채권 대신 비상장주식을 받은 경우 주식 취득가액과 채권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초과 채권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초과액은 채권 취득가액에 취득 후 미수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다.
54,786
농업소득세는 어느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농업소득세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농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음 연도에 신고·납부하는 농업소득세를 어느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농업소득세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금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54,787
농업소득세는 어느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가? 농업소득세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은 환급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소득세를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농업소득세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해도 그 초과금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54,788
저작권과 용역의 혼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마케팅 등 인적용역대가는 용역이 전적으로 미국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저작권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또는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및 인적용역 혼합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국외 수행 인적용역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저작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인적용역 부분이 합리적으로 구분되고 저작권사용료에 보조적·부수적이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789
기한 후 신고는 어떤 규정을 참고해야 하나?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후 신고의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규정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조항과 징세46101-7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54,790
만료 후 다시 가입한 근로자우대저축도 비과세되나?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후에 해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하는 근로자우대저축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만료 후 해지하지 않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한 근로자우대저축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우대저축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3-10837을 참고하도록 했다.
54,791
자발적 회계감사도 준비금 손금계상 특례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준비금 손금계상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법률에 규정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상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54,792
누락한 기부금공제의 거부에 경정청구나 불복이 가능한가? 신고시 누락한 기부금공제에 대하여 소득누락에 대한 경정결정시 공제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기부금공제를 경정결정 때 요청했으나 거부된 경우의 구제 방법을 물었다. 납세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뒤 기부금공제 누락을 발견한 경우이다.
54,793
소송 조정으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결정에 따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은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소송의 조정결정으로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질의다. 퇴직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송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54,794
투기지역의 상속·수용 주택도 실가로 계산하는가?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상속주택이거나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의 상속주택이나 수용 주택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상속이나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95
주식을 대여해 유상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금전 기타 대체물에 한하여 인정되는 소비대차의 약정에 불구하고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소비대차 약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금전 기타 대체물에 한하여 인정되는 소비대차인지와 별개로 유상 이전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96
정리절차 중 주세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나? 정리절차 진행 중에 주세를 완납하지 못할 경우 등 주세보전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3.10.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중 주세를 완납하지 못할 때 주류제조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세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주세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수시 변제 가능한 경우에도 회사재산 부족 등으로 완납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97
재건축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재건축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추가 부담한 청산금
양도소득세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아파트 취득 때 추가 납부한 청산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추가 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54,798
재개발 신축주택은 새로 취득한 주택인가?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은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닌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2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여부 등을 물었다. 신축주택은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판단하며, 제시된 질의 3의 사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4,799
역구매자카드도 기업구매전용카드인가?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구매자카드 사용금액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카드가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일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고 계약된 판매기업의 구매대금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된 카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00
사용승인받은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나?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조세특례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