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851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거래에서 공급시기와 신고·납부 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54,852
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인가? 합병법인이 영업권의 경우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하
법인세 - 200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2001년의 질의회신 두 건을 제시했다.
54,853
합병승계 인건비와 기술 사용료 관련 비용은 공제되나? 합병에 의하여 당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피 합병법인의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한 기술자의 인건비 등을 승계한 경우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인건비의 연평균액 포함 여부와 기술 사용료 관련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승계 비용은 직전 4년 연평균발생액에 넣지 않으며, 정해진 연구개발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후자는 자체 개발 기술을 외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4,854
실가 신고 때 취득가액을 환산할 수 있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855
공동사업자의 상속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 중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일 때 사업용 재산과 부채의 상속재산 반영방법을 물었다. 단독명의 재산은 전액, 소유구분 없는 유동자산·부채는 투자비율로 안분한다. 안분한 피상속인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과 채무에 포함한다.
54,856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임대면적에 관하여는 가스충전소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토지 사용동의 약정내용 및 당해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검토하여 사실
법인세 - 200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 산정에 쓰는 임대면적의 적정성을 물었다. 임대면적은 세법 해석사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토지 사용동의 약정내용과 해당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 등을 검토해야 한다.
54,857
배당가능이익의 이월잉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이월이익잉여금과 이월결손금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두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계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4,858
양수 주식의 명의개서 지연에 증여세가 붙나?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조합의 재산을 법인에게 인계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을 취득한 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3.10.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주식을 법인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2002년 말 이전 취득 후 미개서한 주식은 2003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59
매입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판매수수료에 지급에 관한 약정서불비 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환 답변이 어려우나,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례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 200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질의가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판매수수료 지급 약정 등 내용이 불분명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54,860
대손부인 채권 회수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매출채권을 익금에 산입 후 채권액이 회수되어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불산입하고 대손충당금 계상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부인된 뒤 회수된 매출채권의 회계처리에 따른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대손충당금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하고 당기 계상액에 포함한다. 당기 계상액에 포함한 뒤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54,861
달러 보험료의 공제액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보험료를 달러화로 납부하는 때에, 보험료공제 한도액 계산은 당해 보험료 납입일의 기준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보험회사에 달러화로 납부한 보험료의 공제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험료 납입일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을 사용한다. 적용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54,862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구상채권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사업 법인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의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863
일반과세자가 면세용역만 제공하면 등록을 바꿔야 하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변경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면세용역만 제공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면 면세사업자로 변경해야 한다.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864
공익성기부금단체의 회비와 보조금은 수익사업인가?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사단법인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과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성기부금단체가 회원 회비와 남북협력기금 보조금을 받는 경우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회비와 보조금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가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한 사단법인 ○○협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4,865
기한 내 쓰지 않은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공사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공사부담금의 미사용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사업용자산의 취득이나 개량에 쓰지 않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미사용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66
겸용주택은 주택 수에 어떻게 포함되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과 다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다른 1주택을 함께 소유할 때 주택 수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940(1997. 4.21.)을 제시하였다.
54,867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99를 참고하도록 했다.
54,868
토지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부지조성 및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 등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 회답에는 유사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4,869
종교단체가 받은 예배당 건물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건물을 예배당으로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 해당 여부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54,870
법인 전환한 정비조합이 종전 사업손익을 승계할 수 있나? 재건축조합 단계의 개인사업자의 사업손익을 정비조합이 승계할 수는 없으나 2003년06월30일 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법인 등기한 정비조합은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할
소득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정비사업조합이 종전 사업손익을 이월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입법예고에서 일정 정비사업조합에 종전처럼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안내한다. 2003년 6월 30일 이전 설립인가 후 법 시행에 따라 법인 등기한 조합이 대상이다.
54,871
비영리법인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경상경비 보조금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의 시설유지비 및 노동부로부터 받은 장애인 채용장려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노동부에서 받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수익사업에 속하는지 묻는다. 수익사업을 위해 고용한 장애인에 관해 받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수익사업에 속한다.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일반인에게 후원받은 금액은 비영리사업에 속한다.
54,872
증여받은 돈으로 증여세를 내면 재차증여인가? 부동산과 금전을 동시에 증여받아 당해 증여받은 금전으로 부동산과 금전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금전을 함께 증여받아 그 금전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증여받은 금전으로 함께 받은 재산에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면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세액은 합산과세되는 것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54,873
취득연도 소득은 자금출처로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재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재산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장부 등으로 재산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소득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금액 산정이 어려우면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재산취득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74
법인 전환 정비사업조합에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나? 2003년06월30일 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정비사업조합의 현물출자 등에 적용할 세법을 물었다. 2003년 6월 30일 이전 인가 조합은 종전처럼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됐다. 2003년 7월 1일 이후 설립 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해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54,875
비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인가? 현행 소득세법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중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비과세 요건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검토는 원문에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4,876
2004년 7월 승인 재건축주택도 감면되나?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승인일이 2004년 7월말인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2004년 7월 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4,877
상속주택의 재개발입주권을 완공 전에 팔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된 경우로서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철거된 뒤 재개발조합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완성 전에 해당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된다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878
사업장 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장 폐기물 처리 용역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할 뿐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235, 2001.09.12.을 제시하였다.
54,879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이 양도세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양도세 감면 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4,880
거래가 확인된 합계표 오류도 가산되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가 부실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4,881
담보 부동산이 경락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이전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원의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들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882
미국법인 통신망 이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소유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소유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조세조약의 소득 구분이 우선하므로 한ㆍ미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현행 법인세법상 구분 및 제출된 개정안과 별개로 통신망 소유자가 미국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883
다른 사업자의 국민주택 하자보수는 면세되나? 당초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시공자가 아닌 자의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당초 건설용역 공급자 외의 자가 제공한 하자보수용역은 면세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884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의 이자는 공동사업장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885
세대 전원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준공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54,886
예정신고와 다른 방식으로 확정신고하면 어떻게 결정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경우의 결정을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바꾸어 확정신고하면 그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4,887
합작법인 출자주식의 협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과 합작하여 신설법인인 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가액이 현물출자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할 수 있는 협상가액으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합작해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현물출자 주식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통상적인 협상가액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경영권 지배를 수반하는 등 현물출자 당시의 교환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88
부담부증여 부동산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차입금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필요경비에
소득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의 담보채무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채무인수액의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담보채무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하고 초과인출금이 없어야 한다.
54,889
스톡옵션 과세특례상 매수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과세특례가 인정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은 창업법인 등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이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인정되는 매수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매수가액은 창업법인 등이 해당 종업원 등과 약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그 약정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90
고가 발행한 상환우선주 인수이익은 증여로 보는가? 법인이 신주(상환우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발행한 상환우선주 인수로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의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비주주가 직접 배정받거나 주주가 균등배정 수를 초과해 인수하여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의제 대상 신주에는 상환우선주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4,891
외국항행 선박 안의 재화 공급시기와 세율은? 외국 항행 선박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당해 재화의 판매시기를 공급시기로 하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선박 안에서 승객과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판매시기가 공급시기이나 음식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사업자의 시설을 임차하고 세관장의 승선허가를 받아 선박 안에서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4,892
보세구역 원재료 창고는 국내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타인 창고에 원재료를 보관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이 아닌 원재료 보관창고는 국내사업장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공급계약에 따라 독립대리인을 통해 내국법인에게 원재료를 인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893
오피스텔 분양법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오피스텔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손익귀속시기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업을 하는 법인의 수익과 비용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를 묻는다.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894
수출계약 금액 변경분은 언제 신고하나? 수출 후에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계약 변경으로 거래금액이 증감한 경우 과세표준 수정방법을 물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증감액을 가감하여 신고한다. 외국법인과의 수출계약을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해 당초 거래금액이 달라진 경우에 적용된다.
54,895
비중소기업이 당기에만 연구비를 쓰면 세액공제되나? 비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에만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만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이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설치한 비중소기업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4,896
연구개발비를 일시에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나? 연구개발비에 대한 손금산입기간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할 것을 전액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균등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기간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연구개발비 전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경우를 물었다. 5년간의 균등액을 초과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삭제 전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5년간 안분해야 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4,897
신고한 소독업자의 공동주택 용역은 면세되나?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득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소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소독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직접적인 판단 대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2660과 부가46015-2165를 제시한다.
54,898
선박검사용역 영세율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외항선박 및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 용역 이외의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선적완료 증명서임
부가가치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검사용역 제공 시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항선박 등에 공급하는 하역 외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선적완료 증명서이다. 회답 본문은 관련 유사사례와 부가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4,899
백화점 납품 매출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하여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에 납품한 재화의 손익귀속사업연도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백화점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실질적 공급이면 인도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백화점이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4,900
물적분할 신설법인은 종전 국세를 함께 납부하나?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분할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분할법인의 국세에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신설법인은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법령과 서삼46019-1047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