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장을 임대하면 기존 공제는 유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686회신일 2003.10.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공장을 임대하면 기존 공제는 유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28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사업 이전용으로 신축한 공장을 임대하고 임대업 등록을 한 경우 신축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존사업장에서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신축 공장건물을 임대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사업 이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이후 신축한 공장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자가 사업 이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신축한 공장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공장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46, 1995.04.04. 및 부가46015-1071, 2000.05.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이전 목적으로 신축한 공장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후 해당 건물을 임대한 경우 공제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646, 1995.04.04. 및 부가46015-1071, 2000.05.18.)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071 신설 공장 건설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부가46015-646 이전용 신축 공장을 임대하면 공제 매입세액이 부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86 (<time datetime="2003-10-28">2003.10.28</time> 회신), "신축 공장을 임대하면 기존 공제는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10)
원 제목: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