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가스배관 이설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667회신일 2003.10.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하철역 가스배관 이설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24

별도 계약으로 배관 이설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도시가스 배관 이설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별도 계약으로 배관 이설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개통 지하철 역사의 승강기 설치구간에 배관이 저촉되어 이설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의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개통 지하철 역사에 승강기를 설치하면서 출입구 주변의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구간에 저촉되었다. ○○(주)는 ○○시지하철건설본부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배관을 이설하여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주)가 ○○시지하철건설본부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 배관 이설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시지하철건설본부가 기 개통된 지하철 역사에 시행하는 승강기 설치와 관련하여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 매설된 ○○(주)의 도시가스 배관이 승강기 설치구간에 저촉되어 ○○(주)가 ○○시지하철건설본부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 배관 이설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도시가스 배관 이설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주)가 ○○시지하철건설본부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 배관 이설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67 (<time datetime="2003-10-24">2003.10.24</time> 회신), "지하철역 가스배관 이설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99)
원 제목: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도시가스배관 이설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