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과 용도별 분양가가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75회신일 2003.10.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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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층과 용도별 분양가가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27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분양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으로 계산한다.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른 상가의 분양원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분양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으로 계산한다. 전체 분양가액이 사전 공시 등으로 명백하면 분양가액 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분양 완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층별·위치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상가 등을 신축분양한다.

질의요지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상가 등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함

본문(원문)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취득가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른 상가 등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분양원가의 산정방법.

회답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각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사전 공시방법 등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총취득가액에 해당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원가계산방법은 해당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75 (<time datetime="2003-10-27">2003.10.27</time> 회신), "층과 용도별 분양가가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650)
원 제목: 상가 등의 신축분양시 분양원가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