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건축설계용역에는 어떤 경비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537회신일 2003.10.2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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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택 건축설계용역에는 어떤 경비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28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관련 기술서비스·건축사를 적용한다.

건축사가 자택에서 다른 건축사사무실의 설계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할 업종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관련 기술서비스·건축사를 적용한다.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가 자택에서 다른 건축사사무실로부터 설계를 의뢰받아 설계업무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가 자택에서 다른 건축사사무실로부터 설계를 의뢰받아 설계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업종은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관련 기술서비스・건축사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가 자택에서 다른 건축사사무실로부터 설계를 의뢰받아 설계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업종은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관련 기술서비스․건축사(코드번호: 742103)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택에서 다른 건축사사무실의 의뢰를 받아 설계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건축사에게 적용할 업종.

회답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시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관련 기술서비스·건축사(코드번호: 742103)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537 (<time datetime="2003-10-28">2003.10.28</time> 회신), "재택 건축설계용역에는 어떤 경비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30)
원 제목: 건축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