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801
1998∼1999년 계약한 주택은 감면대상인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조세특례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감면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54,802
사후 조정되는 주식 양도가액은 언제 경정하는가? 양도당시 거래금액에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의 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감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
양도소득세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후 당기순이익에 따라 거래금액을 가감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질의 1·2·3에 대하여 모두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양도 당시 거래금액은 양도일 가액으로 하고 사후 가감액은 각각 받기로 한 날에 경정한다.
54,803
비상근 감사의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가?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감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 자격 없이 계약상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이사회 참석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54,804
비거주자의 배당과 급여는 종합과세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법인에 출자하여 배당소득과 비상근임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배당소득과 비상근임원 급여를 종합과세하는지 물었다. 배당소득과 비상근임원 급여는 각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서이46017-10750(2003.04.10.) 등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54,805
허가 관련 나이트클럽 영업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장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 사실상의 사업을 발휘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이트클럽 내 룸살롱 영업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물었다. 영업행위의 정당성은 허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세무상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806
캐나다법인 유지보수 대가는 인적용역인가 사용료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카나다법인과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에 지급하는 유지보수용역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 전적으로 캐나다에서 제공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배포권이나 사용권 허여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15%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07
불분명한 거래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54,808
임대업자가 의료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의료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과 면세 수입금액 신고방법을 물었다. 의료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겸업자가 면세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적어 신고하면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
54,809
고가주택 일부를 임대하면 임대소득이 과세되나? 고가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주택의 임대부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가주택 일부의 임대소득에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임대부분을 포함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54,810
급여소송으로 받은 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ㆍ해약 등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퇴직금 지급청구소송으로 받은 금액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판결에 따른 금액은 사실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위약금·손해배상금·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판결이유와 계약의 위약·해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54,811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거주자인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가 여기에
소득세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를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거주자 판정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4,812
1년 이상 보유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년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동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따라서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813
환지예정지의 양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룔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소득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 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재일46014-2001과 재일46014-363이 참조 문서로 제시됐다.
54,814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투기지역에서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투기지역에서도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투기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도 참고하도록 했다.
54,815
대가 미확정 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은 끝났으나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회답 본문은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자료로 안내하고 있다.
54,816
공동사업 대출금은 얼마까지 상속채무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피상속인의 단독명의 대출금 중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 범위를 물었다. 공동 부담 채무로 확인되면 총채무 중 피상속인 지분 상당액을 공제한다. 확정채무를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고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제공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54,817
퇴직으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는가?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때문에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해지 지급액에서 실제 소득공제 초과 불입액의 비율을 반영해 기타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18
임대 후 판 신축주택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세대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한 뒤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회답은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4,819
자사주특정금전신탁 처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수증받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주식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임
법인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주특정금전신탁 처분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54,820
영업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사업자등록에 관한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영업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허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54,821
금형제작비 지급이 대행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수출품생산업자가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생산업자가 받은 금형제작비를 제작업자에게 지급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형제작비 지급이 단순 지급대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계약과 실제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54,822
해외법인에 준 판매장려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금액에 따라 동 이란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이란법인에 지급한 판매 관련 금액의 국내원천소득과 손금 성격을 물었다. 매출액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국외 판매촉진을 위해 사례금으로 지급한 commission은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4,823
포괄양수한 퇴직충당금과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양도・ 양수시 인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의 처리방법 및 퇴직보험료의 세무처리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 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인수 충당금은 양수법인의 장부상 기초잔액에 포함하고 전 사업자의 부인누계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 명의가 양수법인으로 바뀌면 손금산입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824
면세사업 전환 시 승용차 자가공급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때에도 재화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승용차의 자가공급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해 과세된다. 해당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54,825
보험대리업 법인의 모집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보험대리업 법인이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업 법인의 임원 등이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보험대리업 법인이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826
휴업기간도 본사 이전 감면의 사업기간에 포함되나? 건설업법인이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었는지는 휴업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법인의 본사 이전 감면에서 5년 이상 사업영위 실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못한 휴업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서 제외한다. 해당 법인의 휴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27
명의수탁 재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수탁 재산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54,828
콜서비스센터가 받는 운영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콜서비스관제센터가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사업자들로부터 월정액회비와 콜서비스 사용횟수에 따라 실적운영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택시사업자 단체의 콜서비스센터가 회원에게 받는 운영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비과세 여부는 제시된 내용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콜서비스센터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54,829
법인 주주 사이의 이익 분여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 주주가 B법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54,830
주거·상업지역 편입 농지도 감면 대상인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상업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농지 해당 여부는 관련 요건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편입 후 경과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감면 제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54,831
해외건설 재도급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외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용역의 재도급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질의1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2는 장비의 소유·임대주체와 회선 임차주체 등의 사실관계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54,832
사업양도 계약의 불이익과 해지는 누가 해결하는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시 양수인의 불이익과 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문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관해서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54,833
폐업 후 업종을 추가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임대용건물이 노후하여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한 연도에 건물을 신축한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이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신축을 위해 폐업한 뒤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단순경비율 판단 방법을 물었다. 이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4,834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방산물자도 영세율인가? 방위산업체가 국방부에 방산물자를 납품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산업체가 국방부 납품업체에 방산물자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4,835
2004년까지 판 상속주택은 비과세인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의 상속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54,836
개인이 지급하는 사업소득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837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38
국외 직접 인도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의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수출업자의 거래처인 국외수입업체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4,839
다른 장소의 신축비를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 받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확장·이전을 위해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54,840
실제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취지는 세금계산서를 계약상ㆍ법률상 원인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이다.
54,841
생산설비 없이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에 해당하나? 공장시설은 일체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사업장이 공장시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고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4,842
공장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의 공장 부속토지가 지방세법상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건축물 부속토지가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해도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지만, 직접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임대하면 업무무관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43
개발신탁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토지소유자인 위탁자와 신탁회사 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공사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신축 중 건물을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신탁에서 건물 신축 중 건물을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1970, 2000.08.16 외 4건을 제시했다.
54,844
위탁 제조해 판매하면 제조업으로 보는가?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소득세 - 2003.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한 뒤 판매하는 사업의 업태를 물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제조하지 않아도 제조업으로 본다.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여 자기 책임 아래 직접 판매해야 한다.
54,845
목적사업에 쓰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과 사택의 업무무관자산 여부 등을 물었다. 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부동산과 요건을 충족한 사택은 업무무관 부동산이 아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846
법인전환을 고려하다 폐업한 사업자의 폐업일은 언제인가?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3.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을 고려하던 중 폐업한 사업자의 실질적 폐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폐업일 판단에 관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구체적 판단 결론 없이 부가46015-15 외 2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54,847
관광숙박업 건축물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축물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2001.01.01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등의 건축물 신규 취득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1.01.01 이후 투자를 개시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건축물 취득 투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48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퇴직금의 수령을 포기한 경우에는 퇴직금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한도 내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포기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54,849
최저한세로 이월된 세액공제 방법을 바꿀 수 있나? 중소기업이 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 세액공제 신청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이월된 경우, 세액공제 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방법을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신청방법을 다른 규정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신청한 뒤 공제액이 이월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850
주택과 인수한 담보대출 이자도 공제되나? 주택과 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해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함께 인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공제 대상이 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차입금이 제112조 제6항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