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01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 및 주택분양보증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분양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작업진행률과 분양계약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설치비용과 주택분양보증수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분양 완료 부분에 대해 작업진행률과 분양계약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54,902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하면 어떻게 제출하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실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시 받아 신고 때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08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903
국세체납자의 출국규제를 철회할 수 있나?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의 철회가능 여부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를 철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철회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처리한다. 관련규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
54,904
무인경비시설 제작·설치는 국민주택용역인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현장에 무인경비 시설을 제작, 설치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현장의 무인경비 시설 제작·설치가 면세 용역인지 물었다.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905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언제 기준으로 판정하나?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소유자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906
여러 친족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공제는?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되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인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5백만원을 각각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촌 이내 부계혈족 여러 명에게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하여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2인 이상의 친족에게 동시에 받으면 5백만원을 각 증여세과세가액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07
재개발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공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908
2002년 전후 발생한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이연자산에 해당하므로 종전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와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이후 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 방식으로, 이전 연구개발비는 종전 규정으로 상각한다. 발생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개정 시행령과 구 시행령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09
프로폴리스 원액은 어떤 종류의 주류인가? 프로폴리스 원액은 알코올 함량 52.0v/v%이고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임
기타 주세법 2003.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폴리스 원액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해당 원액은 주류이며 그 종류는 기타주류이다. 주정으로 추출했고 알코올 함량이 52.0v/v%이며 음용이 가능하다는 분석결과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4,910
상여처분 뒤 추가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상여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 후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911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분과 기타분에 어떻게 배분하나? 주권상장 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을 영위하여 감면분과 기타 분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감면분과 기타분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 산입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과 기타분을 구분 경리할 때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분과 기타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안분 기준은 감면분과 기타분의 소득금액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54,912
신설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는 어떻게 환산하나? 중간예납세액에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중 설립된 법인의 중간예납 관련 최저한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는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환산에는 12를 직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13
사업손실준비금은 어떻게 배분해 손금산입하나?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을 영위하여 감면분과 기타분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감면분과 기타분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과 기타분을 구분경리할 때 사업손실준비금의 배분기준을 물었다. 각 부분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중소기업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4,914
임차한 장비를 재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시설대여업자의 동의하에 당해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임차한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재임대할 때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262, 1999.08.02. 외 2건을 제시하였다.
54,915
임차인 부담 공공요금은 임대대가에 포함되나?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당해 금액은 임대대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4,916
관계회사 전출입 임원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입 후 그 출자관계가 소멸한 경우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근속연수의 계산
법인세 - 200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입한 임원의 퇴직금 계산상 근속연수를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928, 2003.05.09.가 제시되었다.
54,917
투자 중인 사업부문 분할도 손금산입되나? 분할등기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관계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가 진행 중인 사업부문의 인적분할 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이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4,918
수용대상 재화의 철거보상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재화의 철거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유사사례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54,919
이전 중소기업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이전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감면대상인 중소기업의 요건과 판단 시점을 물었다. 조업 중단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공장시설을 갖추고 이전일 현재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이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20
학술·기술 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사업자와 용역이 각각 학술·기술연구단체 및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54,921
순자산가액에서 하자보수충당금을 공제하는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인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충당금에는 하자보수충당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에서 하자보수충당금의 계상과 순자산가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상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순자산가액 계산 시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되는 부채는 세무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22
등급판정수수료 징수대행 대가는 과세되나? 도축장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당해 등급판정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하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을 하여주고 그 대가(징수비용)로 등급판정 수수료의 2%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급판정수수료 징수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네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39 등 기존 질의회신이 제시되었다.
54,923
베트남 현지법인의 지급이자는 면제되나? 내국법인의 베트남현지법인이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한ㆍ베트남조세협약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베트남에서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0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베트남현지법인이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베트남에서 면제된다. 한ㆍ베트남조세협약의 이자소득 면제 규정에 따른다.
54,924
인도법인에 지급한 콘텐츠 권리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저작권 등을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인도조세조약에 따라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0.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기술사용권·독점배포권 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여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25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제되는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4,926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나, 손금 산입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한다. 손금 산입하는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927
이월결손금과 상계할 잉여금 범위는?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중 잉여금을 초과하여 상계할 수 없다. 여기서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4,928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기타소득에 어떻게 배분하나?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을 영위하여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시에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감면분과 기타분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서 안분하여 계산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배분기준을 물었다.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분과 기타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감면분과 기타분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29
주차장 건설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학교법인이 주차장업의 수익사업을 위하여 유료주차장 시설을 건설하고 주차요금을 수령하는 경우 건설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부가가치세 - 2003.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건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적용 요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4,930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대금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원화로 직접 받은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원화로 직접 대금을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4,931
대학교 기부금에 중복 규정이 적용되면 선택 가능한가? 법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에 낸 기부금에 법인세법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이 함께 적용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법인이 선택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32
대학교 기부금에 중복 규정 적용 시 선택할 수 있나? 법인이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과세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에 두 기부금 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법인이 적용할 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일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33
사업장에 주재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정하나?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유사사례로 부가46015-1790 및 부가46015-1102가 제시되어 있다.
54,934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등 양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과 수입은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이 규정한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련 사업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4,935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당해 장소에서 종전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4,936
상속 후 6월 내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경매 또는 공매된 주식과 평가대상인 다른 주식이 동일종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매 또는 공매가 평가대상주식의 평가기준일부터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있는 경우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평가대상주식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이 상속개시 후 6월 이내 경매·공매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동일종목 주식이고 정해진 기간 이내라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실제 시가 해당 여부는 경매나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37
매매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분양받아 이전등기를 한 건물에 대한 잔금을 지급치 못하여 등기를 분양자에게 넘긴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을 취소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수하는지 묻는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631, 1994.08.06.만 제시되어 있다.
54,938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급은 면세되는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고유사업 목적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39
납품증명서가 없으면 어떤 영세율 서류를 내나? 군에 방위산업물자를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영세율 첨부서류인 납품증명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대상 서류
부가가치세 - 200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에 방위산업물자를 납품하면서 납품증명서가 없을 때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제출서류를 밝히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550, 1992.04.28. 사례를 제시했다.
54,940
구기자 수확기와 채집기는 영세율 농기계인가? 구기자 수확기 및 채집기를 개발제작하여 구기자를 재배하는 농민에게 판매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기자 수확기와 채집기를 농민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나 근거가 없다.
54,941
지입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화물자동차 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지입료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 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받은 지입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42
피합병법인 청산소득세는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해산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합병대가 총합계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다.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청산소득 법인세와 그 법인세에 부과되는 국세는 합병대가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43
농민에게 산 축산물도 정규지출증빙이 필요한가? 귀 질의의 경우 축산물의 구매 및 판매 등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여부는 주무부처(농림부)에 문의하여 주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 구매·판매의 영업 규제와 농민에게 직접 구입할 때의 증빙을 물었다. 영업 규제는 농림부에 문의하고, 비사업자에게 산 축산물은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거래사실을 확인할 영수증, 주민등록증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은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44
비상장법인의 증자 전 주당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의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증여의제가액 계산에 쓰는 비상장법인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물었다. 평가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같은 법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45
다가구주택은 장기임대주택 호수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양도소득세 - 2003.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호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네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서일·재산·재일 계열의 회신문 번호와 날짜가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946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했지만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47
시금고 유치 조건부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시의 금고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시가 지정하는 산하단체에 금품을 기부하는 경우 당해 시금고의 유치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가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시금고 유치 조건으로 기부한 금품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금품 가액은 시금고 유치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회답은 같은 쟁점의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54,948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 2003.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을 묻는 내용이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요건이나 계산방법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54,949
납세자권리헌장 미교부가 세무조사 효력에 영향을 주나?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여부는 조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
국세기본 - 2003.10.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와 조사대상기간 확대 등에 비추어 세무조사가 적법한지 물었다. 세무조사가 적법하면 권리헌장 교부 여부는 조사 효력에 영향이 없고 일정 요건의 기간 확대도 가능하다. 범칙조사의 송달은 서류 송달 규정에 따르며 사전승인 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54,950
불리한 화의조건 동의도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화의를 위해 불리한 조건에 동의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관행과 화의 내용 및 채권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