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674회신일 2003.10.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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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27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이나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 해약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이나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46015-371 외 1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받을 자가 계약을 해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위약금이나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71, 2001.02.23.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71, 2001.02.23.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371 사업용 건물 분할등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74 (<time datetime="2003-10-27">2003.10.27</time> 회신),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02)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