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51
분할 지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는 각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
부가가치세 - 200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884, 1996.05.06.이 제시되었다.
53,852
제품 인도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국내에서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판매활동 없이 단순히 제품의 인도만 수행하였다면 동 수행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4.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의 국내 제품 인도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적·물적시설 없이 판매활동을 하지 않고 제품 인도만 했다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다. 판매활동이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3,853
장부와 보관서류도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되는가? 사업자가 보관한 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보관한 서류와 장부가 필요경비의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면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54
분할 지급받는 특허권 양도대금은 어떤 소득인가? 특허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양도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특허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기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3,855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건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 200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하여 공급할 건물과 토지의 계약에서 각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522 외 2건을 제시하였다.
53,856
차명주주로 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명을 실질주주가 아닌 차명주주명의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200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주 명의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이다. 관련 질의회신인 재정경제부 법인46012-89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857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원문 본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858
재판상 화해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계속 중에 화해조서 등에 기하여 지급되는 금전은 금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 민사소송법 2004.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금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화해조서 내용과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59
사업장 폐업 후 옮긴 잔존재화는 과세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을 폐업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07과 부가46015-855가 제시되었다.
53,860
처방받은 특수봉합사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용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소득세 약사법 2004.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상사에서 구입한 특수봉합사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용구를 직접 구입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이다. 직접 구입뿐 아니라 임차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3,861
업종 변경 시 공제한 매입세액이 추징되나?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신축한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 200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 신축 후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부가46015-646, 1995.04.04.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는 추징 여부의 구체적 결론이나 법령상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53,862
모든 법인이 본사이전 세액감면을 받나?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부동산업 및 건설업 등의 사업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법인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을 하는 법인은 제외된다. 부동산업 및 건설업 등의 사업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863
미분양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 후 팔면 사업소득인가? 사업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신축주택을 판매 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적으로 신축한 주택이라면 판매할 때까지 일시 임대했어도 그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사업적인 주택 신축과 판매를 전제로 한 일시적 임대인지가 핵심이다.
53,864
당해세 우선권과 압류선착주의는 어떻게 적용되나?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압류선착수주의와는 별개임
국세기본 - 200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권과 압류선착주의의 관계를 물었다. 당해세 우선 규정은 담보권 등과의 순위에 적용되며 압류에 의한 우선과는 별개이다. 질의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된다.
53,865
담보물건 처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물건 처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3,866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 대상 장학단체인가요? 지정기부금 대상 장학단체는 정관상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단체가 지정기부금 대상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53,867
압류 효력 상실 시 시효중단도 사라지는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본등기 이행으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하여도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유효함
국세기본 - 200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의 본등기 이행으로 압류 효력이 상실되면 징수권 시효중단 효력도 사라지는지 물었다. 압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유효하다. 당초부터 압류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만 시효중단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53,868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관리업체나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며 고용한 경비원의 근로제공은 고용관계에 따른 것이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869
청산 중 결손금도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가? 중소기업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 적용 가능함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청산기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해 생긴 결손금은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이면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3,870
계약서 없는 위자료 대물변제의 취득가액은? 주택을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를 받았으나, 거래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양도소득세 - 200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계약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위자료 대물변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가액 산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871
환지예정지 일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건물의 철거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2필지 중 1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 일부의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2필지 중 1필지를 양도하면 해당 토지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409를 참조하도록 했다.
53,872
교환 취득 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양도하면 업무무관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과의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국유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유예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국유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양도할 때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유예기간 중 양도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 부동산과 교환해 취득한 국유부동산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3,873
세무사 두 명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세무사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공동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공동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세무사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공동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 제도46015-1225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3,874
결제대행업체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고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2004. 1. 1. 이후 공급분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2004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회신문은 유사사례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3,875
감면주택의 면제·중과·탄력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투기지역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탄력세율을 우선 적용하게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주택의 면제와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및 탄력세율 적용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일정한 종전 취득주택에는 중과 개정규정이 배제되며 투기지역의 일정 주택에는 탄력세율이 우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876
전업 축산업자에게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어민이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업 축산업자에게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제도46011-11908과 소득46011-85이다.
53,877
재건축조합의 세무 처리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세무 처리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3,878
상속추정 대상이 아니어도 받은 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이 상속추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받은 금전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인이 그 금전 등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채무가 1년 내 2억원 또는 2년 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79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장부 비치·기장의무 판정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그 총수입금액만으로, 단독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으로 판정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3,880
폐업 후 잔존재화를 사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 폐업 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잔존재화를 산 법인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의 실질적 폐업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53,881
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요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882
투자실적 없는 구조조정조합도 소득공제되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결성되어 해산시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실적이 없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출자 관련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 결성부터 해산까지 투자실적이 없으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3,883
입주권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자산을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양도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자산을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말한다. 회답은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3,884
임차인에게 임대 부동산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동 임차인이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전체를 그 일부를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같은 사업을 계속하더라도 해당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에 쓰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다.
53,885
폐업 사업장으로 옮긴 재화는 잔존재화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판매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업의 재고 재화를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 폐업 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재화를 옮기는 것이 잔존재화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93, 2000.03.16.이 제시되었다.
53,886
익명조합 이익배당은 어떤 소득인가? 네티즌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은 배당소득에 해당되나, 당해 펀드가 익명조합의 형태로 설립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외부투자자의 약정에 따른 이익배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약정이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에는 상법 제78조 등이 정하는 익명조합계약의 요건이 기준이 된다.
53,887
생산라인 철거만으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생산라인을 철거한 후 당해 생산라인을 매각 또는 폐기하지 아니하고 창고 등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생산라인을 3년 내 철거하면 감면세액 추징 대상인지 물었다. 철거 후 매각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창고 등에 보관하면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처분은 무상 또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자산을 폐기하는 것을 뜻한다.
53,888
임대용 건물을 법인에 증여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법인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3,889
별도 지급한 손실보상금도 토지 양도가액인가?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과 손실보상금을 구분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별개의 자산을 양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액과 구분하여 받은 손실보상금이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면 손실보상금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계약서에서 토지가액과 손실보상금을 구분해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53,890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양도는 면세되는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은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53,891
관리주체가 직접 한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를 한 관리주체가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53,892
공동사업 지분을 현물로 돌려주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써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분할등기해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소유권을 분할등기해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소유권 이전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한다.
53,893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 재화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유사사례 부가46015-1165(2001.08.24.)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3,894
오피스텔은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는 오피스텔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오피스텔은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3,895
폐공드럼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공드럼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에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재소비46015-200 외 1건을 참고자료로 안내했다.
53,896
컴퓨터운영 관련업은 지식기반산업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통계법 200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이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해당 업종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3,897
이월결손금 감액으로 늘어난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붙나? 이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표준 경정결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증가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의 감소로 증가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가한 과세표준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신고한 후 이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898
외국법인 주문 금형을 국내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주문으로 제작한 금형을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금형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수자가 금형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99
1세대 2주택자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1세대 2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이 감면은 주택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나머지는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900
종교단체의 면세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용역이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일시적·실비·무상 공급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